국회 내의 경제통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제현안을 토론하고 이를 모아 입법까지 추진하는 모임이 만들어졌다.
지난 달 31일에 창립총회를 연 ‘금융세계화와 한국경제’(한국경제모임)는 현재 국회의원15명과 전문가 5명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총회에서 대표의원으로 선출된 심상정 의원(사진)은 “금융세계화가 국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의 우리 위치를 발견하고 앞으로의 대응전략을 짜려고 한다”고 소개하면서 “단순히 연구와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입법을 통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외국자본, 이해득실 제대로 따지자 = 창립기념 정책워크숍의 주제가 ‘금융위기 이후 외국자본 지배, 문제점과 개혁과제’(이찬근 인천대 교수)였을 정도로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곳은 ‘외국자본에 대한 대응전략’이다.
외국자본에 대한 과도한 개방이 득이 되기보다는 실이 많다는 게 이 모임 국회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심 의원은 “실증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국민경제에 많은 해를 끼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경위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외국자본의 폐해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돼 있고 이런 분위기에서 이 모임도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외국자본에 대한 개방수준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보다 더 높은 편”이라면서 “이를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안에는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특히 법으로 외국인 이사수를 제한하는 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다른 선진국들은 애매모호한 조항들로 된 자국자본 보호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심 의원은 “외국자본이 국내에 들어와서 오히려 국내 저축과 투자가 약화됐다”면서 “해외직접투자를 위해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도 맞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심 의원은 외국자본 과세문제(조세특례제한법), 외국자본의 신고와 공시(증권거래법), 전략산업 보호조항(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은행 공공성 등 금융시스템도 보완 = 은행 등 금융기관의 공공성 문제도 한국경제모임의 주요한 해결과제다.
심 의원은 “정부만 글로벌스탠다드(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게 행동하고 있다”면서 “앵글로섹슨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는 정부가 은행지분의 20%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을 일반 사기업으로 보는 시각을 교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심 의원은 “은행은 기업이면서도 공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을 철저히 해 은행의 공공성 확보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달 14일 국세청, 한국은행,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갖는 공청회에서도 이같은 이유로 준비됐으며 대안과 제도적 보완을 찾기위한 적극적인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30명 소수정예 경제통으로 ‘실사구시’ = 이 모임은 현재는 심상정 의원 이외에 박영선, 우제창, 이계안, 이상민, 정덕구(열린우리당), 고진화, 김애실, 김양수, 윤건영, 이혜훈(한나라당) 권영길, 조승수(민노당), 김종인, 이승희(민주당) 의원 등 15명의 국회의원과 신관호(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유철규(성공회대 경제학과) 교수, 최공필(한국금융연구원) 박사, 최범수(한국개인신용) 박사, 허영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등 전문가 5명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5명정도의 국회의원이 더 참여하고 전문가풀도 10명으로 확대, 모두 3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심 의원은 “4개 정당의 경제통과 경제 각 분야의 최고전문가들을 섭외해 모임을 만들었다”면서 “토론과 입안까지 하려면 많은 인원이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어 30명으로 상한선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개 당에서 온 만큼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으나 많은 토론 등을 통해 조율해 나간 후 입안이나 정책제안을 하게 되면 훨씬 힘있는 모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연구모임의 주요 연구과제는 △금융세계화와 한국경제 △외국자본의 지위와 역할 △금융산업의 공공성과 안정성 △자본시장의 건전성 육성 △서민가계 긴급현안(신불자 대책, 가계부채 완화방안) 등이며 올해 정책워크숍 주제는 △외국투기자본 규제방안 △은행산업의 공공성 확보 방안 △적정 외환보유와 환율정책 △금융감독체계 개선방안 △신용불량 대책과 가계부채 대응방안 △연기금 운용방안과 운용체계 개혁 △자본시장 개방과 한국경제 등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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