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새 부총리 친시장-소신 있는 전문가로 (김진동 2005.03.10)
지역내일
2005-03-10
(수정 2005-03-10 오후 12:39:48)
새 부총리 친시장-소신 있는 전문가로
경제가 모처럼 봄기운을 타고 정부도 경제 올인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는 때에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낙마는 시장과 경제주체들에게 적지않은 우려와 충격을 던지고 있다. 그는 시장친화적이고 성장중심의 정책을 펴온 인물로 평가 받아왔다. 태생적 개혁성향의 정권실세들이나 청와대 핵심과도 충돌을 마다하지 않을 만큼 소신을 굽히지 않아 외국 자본까지도 “그동안 여러 정치 안보적 불안상황에도 그가 건재하는 한 참여정부 경제정책 기조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할 정도로 국내외 시장의 지지와 신뢰를 쌓아왔다.
그러나 그런 그의 중도퇴진으로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 방향이 바뀌지 않을지, 그래서 경제살리기 진로에 역풍이 불지 않을지, 정치논리에 대한 차단막이 엷어지지나 않을지,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
고위공직자로서의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은 필수적
그래서 더욱 후임 경제부총리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문도 많을 수밖에 없다. 물론 새 부총리는 고위공직자로서의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빼놓을 수 없다. 대통령이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진위야 어떻든 부동산 투기의혹에 휘말린 전임 부총리의 경우에서 보듯 도덕성과 신뢰성은 공직자에겐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렇다고 개인적 무결함에 집착한 나머지 반시장 반기업적이고 경제적 리더십과 소신이 없는 인사를 잘못 선택하면 경제회생을 뒤로 돌리고 혼란과 불확실성을 자초하는 등 또다른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참여정부의 지난 2년은 ‘잃어버린 세월’로 표현될 정도로 경제는 엉망이 되었다. 소비와 투자가 급속히 위축되었고 성장은 최하위에 머물렀다. 실업이 급증했고 소득은 마이너스 행진을 거듭했다. 자본과 산업시설이 해외탈출 러시를 이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빈부의 격차 등 양극화현상은 심화되었으며 중산층의 붕괴가 가속되었다. 민생은 지난 IMF 때보다 더한 고통으로 빠져들었다. 그야말로 경제성적표는 낙제수준을 면치 못했던 것이다. 소모적인 정치게임과 사회혼란, 개혁일변도와 분배우선정책을 고집한 정부와 정치권 일부 세력의 반시장 반기업 기류 때문이었다.
이제 겨우 경제가 한겨울을 막 지나가고 있는 참이다. 정부도 경제 올인과 실용노선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그 덕에 경제활성화 전환 신호가 여러 곳에서 잡히고 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경제주체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벌이고 투자와 내수를 진작, 경제회생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래야 올해 성장목표를 달성하고 일자리도 목표대로 창출할 수 있다. 그러자면 새 경제총수는 시장에 불안을 안겨주고 시장의 지지를 받지 못할 인물은 배제되어야 한다.
이즈음의 경제상황에서 시장이 지지하는 경제사령탑의 임명보다 더 확실한 경제활성화대책은 없을 것이다. 물론 시스템이 경제정책을 움직이고 팀웍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고 수장의 능력과 추진력에 따라 정책방향과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에 따라 시장 심리가 바뀌게 되고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분위기도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정권의 눈치나 살피고 정치권에 끌려다녀서는 안돼
경제 수장은 정권의 눈치나 살피고 정치권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정치권의 개입이나 간섭에는 단호하게 ‘노’라 할 수 있는 신념과 용기가 요구된다. 경제논리를 지켜가야 하는 것이다. 경제를 흔들어 놓은 개혁론자들의 독선에 제동을 걸고 시장을 키워가야 한다. 그러자면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에 힘을 실어주고 신뢰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정책일관성과 신뢰를 쌓아 경제동력을 기르고 정책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도덕성과 리더십, 친시장을 겸비한 100점짜리 부총리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관료출신에서만 찾다보면 더욱 그럴 것이다. 따라서 시장에서 사람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 전부총리가 높이 평가되고 있는 까닭은 민간경험이 많고 시장의 생리를 잘 알기 때문이다. 관료조직과 민간의 생리를 잘 이해하고 시장친화정책으로 경제회생을 가속시킬 수 있는 추진력을 갖춘 새 경제부총리가 탄생되기를 기대한다.
김 진 동 객원 논설위원
경제가 모처럼 봄기운을 타고 정부도 경제 올인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는 때에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낙마는 시장과 경제주체들에게 적지않은 우려와 충격을 던지고 있다. 그는 시장친화적이고 성장중심의 정책을 펴온 인물로 평가 받아왔다. 태생적 개혁성향의 정권실세들이나 청와대 핵심과도 충돌을 마다하지 않을 만큼 소신을 굽히지 않아 외국 자본까지도 “그동안 여러 정치 안보적 불안상황에도 그가 건재하는 한 참여정부 경제정책 기조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할 정도로 국내외 시장의 지지와 신뢰를 쌓아왔다.
그러나 그런 그의 중도퇴진으로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 방향이 바뀌지 않을지, 그래서 경제살리기 진로에 역풍이 불지 않을지, 정치논리에 대한 차단막이 엷어지지나 않을지,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
고위공직자로서의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은 필수적
그래서 더욱 후임 경제부총리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문도 많을 수밖에 없다. 물론 새 부총리는 고위공직자로서의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빼놓을 수 없다. 대통령이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진위야 어떻든 부동산 투기의혹에 휘말린 전임 부총리의 경우에서 보듯 도덕성과 신뢰성은 공직자에겐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렇다고 개인적 무결함에 집착한 나머지 반시장 반기업적이고 경제적 리더십과 소신이 없는 인사를 잘못 선택하면 경제회생을 뒤로 돌리고 혼란과 불확실성을 자초하는 등 또다른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참여정부의 지난 2년은 ‘잃어버린 세월’로 표현될 정도로 경제는 엉망이 되었다. 소비와 투자가 급속히 위축되었고 성장은 최하위에 머물렀다. 실업이 급증했고 소득은 마이너스 행진을 거듭했다. 자본과 산업시설이 해외탈출 러시를 이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빈부의 격차 등 양극화현상은 심화되었으며 중산층의 붕괴가 가속되었다. 민생은 지난 IMF 때보다 더한 고통으로 빠져들었다. 그야말로 경제성적표는 낙제수준을 면치 못했던 것이다. 소모적인 정치게임과 사회혼란, 개혁일변도와 분배우선정책을 고집한 정부와 정치권 일부 세력의 반시장 반기업 기류 때문이었다.
이제 겨우 경제가 한겨울을 막 지나가고 있는 참이다. 정부도 경제 올인과 실용노선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그 덕에 경제활성화 전환 신호가 여러 곳에서 잡히고 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경제주체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벌이고 투자와 내수를 진작, 경제회생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래야 올해 성장목표를 달성하고 일자리도 목표대로 창출할 수 있다. 그러자면 새 경제총수는 시장에 불안을 안겨주고 시장의 지지를 받지 못할 인물은 배제되어야 한다.
이즈음의 경제상황에서 시장이 지지하는 경제사령탑의 임명보다 더 확실한 경제활성화대책은 없을 것이다. 물론 시스템이 경제정책을 움직이고 팀웍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고 수장의 능력과 추진력에 따라 정책방향과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에 따라 시장 심리가 바뀌게 되고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분위기도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정권의 눈치나 살피고 정치권에 끌려다녀서는 안돼
경제 수장은 정권의 눈치나 살피고 정치권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정치권의 개입이나 간섭에는 단호하게 ‘노’라 할 수 있는 신념과 용기가 요구된다. 경제논리를 지켜가야 하는 것이다. 경제를 흔들어 놓은 개혁론자들의 독선에 제동을 걸고 시장을 키워가야 한다. 그러자면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에 힘을 실어주고 신뢰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정책일관성과 신뢰를 쌓아 경제동력을 기르고 정책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도덕성과 리더십, 친시장을 겸비한 100점짜리 부총리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관료출신에서만 찾다보면 더욱 그럴 것이다. 따라서 시장에서 사람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 전부총리가 높이 평가되고 있는 까닭은 민간경험이 많고 시장의 생리를 잘 알기 때문이다. 관료조직과 민간의 생리를 잘 이해하고 시장친화정책으로 경제회생을 가속시킬 수 있는 추진력을 갖춘 새 경제부총리가 탄생되기를 기대한다.
김 진 동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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