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임대주택단지 학교부지 확보 ‘진통’
지자체·교육청 “학생 늘어 학교 증설 해야”…건교부·주공 “주택부지 줄어든다” 난색
지역내일
2005-03-10
(수정 2005-03-10 오전 11:23:25)
경기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에 추진중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 학교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진통을 겪고 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기존에 지정한 학교부지를 임대주택단지 사업예정지구로 지정해 다른 학교부지를 확보해야 할 상황이다.
건교부는 현재 택지개발촉진법과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수원 안양 부천 성남 등 도내 그린벨트 15곳 797만평에 국민임대주택 7만2000여세대 등 모두 14만2000여세대의 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5000세대 미만으로 개발할 예정인 안양 관양, 부천 범박, 성남 여수, 의왕 포일2지구는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이 학교부지로 계획했던 부지와 주택사업지구가 겹치는 지역이다.
안양 관양지구는 동안구 관양동 동편마을 그린벨트 19만6000평에 4700가구의 임대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자인 주공은 이곳에 초등학교 2개와 중학교 1개를 설립할 계획이나 경기도교육청은 추가로 고등학교 1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사업지구 내에 안원고가 건립되고 있지만 이는 기존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학생을 수용하려면 고등학교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2580세대가 들어설 예정인 부천 범박지구도 마찬가지. 주공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 1개의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나 도교육청은 고등학교 부지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경계지역에 현재 범박고교가 공사중이나 주택건설로 늘어나는 학생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남 여수지구(4310세대)도 초등학교 3개와 중학교 1개가 계획돼 있지만 성남교육청은 여수중학교와 모란중학교 설립계획이 이미 추진중인 만큼, 추가로 학교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포교육청은 의왕 포일2지구 및 청계지구에 각각 초등학교 1개와 중학교 1개 부지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왕 포일2지구는 3170세대, 청계지구는 2125세대로 필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를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 여기에 도교육청도 주변에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어 고등학교 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공측은 이들 교육청이 요구하는 모든 학교 부지를 확보하려면 주택건설 호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와 주공은 최근 해당지역 교육청, 도교육청 관계자와 학교부지문제를 놓고 협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주공은 인근에 설립추진중인 학교에 임대주택단지 학생들을 추가로 수용하거나 초등학교 부지를 고등학교 부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교육청에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해당지역에 더 이상 학교를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국민임대주택건설 예정지구에서 이미 계획된 학교 부지를 제외하거나 추가로 그린벨트내에 학교부지를 확보해 달라고 건교부에 요청했다.
현행 ‘도시계획시설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2000~3000세대당 1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4000~6000세대당 1개씩 설립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지구가 2000~5000세대 미만으로 계획돼 중·고교의 경우 판단이 애매할 수 있지만 인근 학교에 추가로 수용할 경우, 과대 학급·학교가 돼 오히려 주거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주공측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해당지역 교육청과 협의해보겠지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주공과 교육청이 이견을 조정하고 있는 중”이라며 “학생수요는 기본적으로 최대한 반영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안양시, 부천시는 건교부의 임대주택단지 조성에 대해 “그린벨트내 주택단지 개발은 선계획-후 개발원칙에 따라 100만평 이상의 대규모로 실시,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추도록하고 녹지훼손 및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부천 곽태영·안양 선상원·성남 황인혁 기자 tykwak@naeil.com
지자체와 교육청이 기존에 지정한 학교부지를 임대주택단지 사업예정지구로 지정해 다른 학교부지를 확보해야 할 상황이다.
건교부는 현재 택지개발촉진법과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수원 안양 부천 성남 등 도내 그린벨트 15곳 797만평에 국민임대주택 7만2000여세대 등 모두 14만2000여세대의 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5000세대 미만으로 개발할 예정인 안양 관양, 부천 범박, 성남 여수, 의왕 포일2지구는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이 학교부지로 계획했던 부지와 주택사업지구가 겹치는 지역이다.
안양 관양지구는 동안구 관양동 동편마을 그린벨트 19만6000평에 4700가구의 임대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자인 주공은 이곳에 초등학교 2개와 중학교 1개를 설립할 계획이나 경기도교육청은 추가로 고등학교 1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사업지구 내에 안원고가 건립되고 있지만 이는 기존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학생을 수용하려면 고등학교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2580세대가 들어설 예정인 부천 범박지구도 마찬가지. 주공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 1개의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나 도교육청은 고등학교 부지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경계지역에 현재 범박고교가 공사중이나 주택건설로 늘어나는 학생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남 여수지구(4310세대)도 초등학교 3개와 중학교 1개가 계획돼 있지만 성남교육청은 여수중학교와 모란중학교 설립계획이 이미 추진중인 만큼, 추가로 학교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포교육청은 의왕 포일2지구 및 청계지구에 각각 초등학교 1개와 중학교 1개 부지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왕 포일2지구는 3170세대, 청계지구는 2125세대로 필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를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 여기에 도교육청도 주변에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어 고등학교 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공측은 이들 교육청이 요구하는 모든 학교 부지를 확보하려면 주택건설 호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와 주공은 최근 해당지역 교육청, 도교육청 관계자와 학교부지문제를 놓고 협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주공은 인근에 설립추진중인 학교에 임대주택단지 학생들을 추가로 수용하거나 초등학교 부지를 고등학교 부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교육청에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해당지역에 더 이상 학교를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국민임대주택건설 예정지구에서 이미 계획된 학교 부지를 제외하거나 추가로 그린벨트내에 학교부지를 확보해 달라고 건교부에 요청했다.
현행 ‘도시계획시설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2000~3000세대당 1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4000~6000세대당 1개씩 설립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지구가 2000~5000세대 미만으로 계획돼 중·고교의 경우 판단이 애매할 수 있지만 인근 학교에 추가로 수용할 경우, 과대 학급·학교가 돼 오히려 주거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주공측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해당지역 교육청과 협의해보겠지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주공과 교육청이 이견을 조정하고 있는 중”이라며 “학생수요는 기본적으로 최대한 반영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안양시, 부천시는 건교부의 임대주택단지 조성에 대해 “그린벨트내 주택단지 개발은 선계획-후 개발원칙에 따라 100만평 이상의 대규모로 실시,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추도록하고 녹지훼손 및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부천 곽태영·안양 선상원·성남 황인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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