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시의회 인사권 갈등 장기화
지역내일
2005-04-04
(수정 2005-04-04 오전 11:17:31)
행자부,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 독립 올해내 추진
의회내 승진 및 전보 인사 불이익 없도록 대책 마련 시급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사무처장(1급)을 행정국으로 대기발령하고 새 사무처장을 임명하면서 인사권 갈등이 수면위로 올랐다.
시의회 전 사무처장은 시의 이같은 인사에 반발해 사직서 제출을 미루고 있다.
서울시의회 임동규 의장도 “규정상 시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는 시의장과 협의토록 하고 있는데도 시가 이를 어겼다”며 시의 인사정책을 비판했다.
이처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직원 인사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은 시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한이 불투명하다는데 있다.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은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면서도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 영향권에 들어있다. 인사 결정은 단체장이 하지만 의장의 협조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을 독립시켜 지방의회 의장에게 주는 방안을 올해내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회내 인사적체 해소방안을 찾아야한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은 무엇보다 인사적체를 어떻게 해소하냐에 달려있다”며 “승진 기회 등에서 자치단체 집행부와 차별이 있을 경우 인사권 독립은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직원간의 인사교류에 대한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의회 내부에서는 승진 및 전보 등에 대한 인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은 국회 사무처 직원처럼 선발과정에서 별도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 집행부와의 원활한 인사교류도 보장돼야 한다.
임동규 서울시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방안으로 25개 자치구의회와 함께 사무처 직원의 공동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방의회 사무처간 인사교류를 원활히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의회내 승진 및 전보 인사 불이익 없도록 대책 마련 시급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사무처장(1급)을 행정국으로 대기발령하고 새 사무처장을 임명하면서 인사권 갈등이 수면위로 올랐다.
시의회 전 사무처장은 시의 이같은 인사에 반발해 사직서 제출을 미루고 있다.
서울시의회 임동규 의장도 “규정상 시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는 시의장과 협의토록 하고 있는데도 시가 이를 어겼다”며 시의 인사정책을 비판했다.
이처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직원 인사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은 시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한이 불투명하다는데 있다.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은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면서도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 영향권에 들어있다. 인사 결정은 단체장이 하지만 의장의 협조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을 독립시켜 지방의회 의장에게 주는 방안을 올해내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회내 인사적체 해소방안을 찾아야한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은 무엇보다 인사적체를 어떻게 해소하냐에 달려있다”며 “승진 기회 등에서 자치단체 집행부와 차별이 있을 경우 인사권 독립은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직원간의 인사교류에 대한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의회 내부에서는 승진 및 전보 등에 대한 인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은 국회 사무처 직원처럼 선발과정에서 별도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 집행부와의 원활한 인사교류도 보장돼야 한다.
임동규 서울시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방안으로 25개 자치구의회와 함께 사무처 직원의 공동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방의회 사무처간 인사교류를 원활히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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