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관계에는 과연 틈새가 없는가
지역내일
2005-04-05
미일관계에는 과연 틈새가 없는가
일본 이라크 파병도 알고보면 속빈 강정
최근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우호관계에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가운데 ‘미일 양국의 긴밀함은 다분히 과장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일본정보연구소’ 민디 코틀러 소장은 지난 1일 아시아타임즈 기고문을 통해 “미일관계 개선은 군사안보분야에만 국한된 것”이라며 “경제는 실질적인 무역전쟁에 상태에 빠져있으며 외교정책도 곳곳에서 마찰음을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틀러는 미일 양국이 경제와 안보를 보는데 근본적인 시각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안보와 경제문제를 분리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만 일본정부는 미국이 안보문제를 경제문제의 지렛대로 활용하려하기 때문에 양국 외교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코틀러의 기고문을 정리한 것이다.
지난 2월 새 미일안보협약이 발표되자 양국 정부는 “과거 어느때보다 밀접한 관계로 발전하게 됐다”고 환영했다. 일본과의 군사동맹 강화는 부시정부가 아시아외교정책 가운데 가장 공을 많이 들였던 부분이다. 부시정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00년부터 계획을 세우고 노련한 외교전문가를 전진배치했다. 그러나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경제문제가 외교 마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런 기조는 9.11사태이후 더욱 굳어졌다.
일본도 이에 화답했다. 테러관련규제를 강화하고 평화헌법개정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이라크에 자위대도 파견했다. 인도양에 파견된 일본의 유조선은 미국함대에게 석유를 공급하고 있으며, 일본정부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에 동참하겠다고 동의했다.
일본 때문에 속끓는 미국
그러나 미국정부는 이런 군사안보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상당한 대가를 치뤄야했다. 연간 14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쇠고기수입금지를 비롯해 여러 경제 마찰을 참아야 했다. 엔화환율에 대한 일본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도하라운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금융개혁과 규제완화에 대한 미온적 태도, 철강덤핑과 사과시장 개방반대 그리고 산업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는 일본 과학자의 추방거부 등에 대해 미국은 계속해서 양보를 하고 있다.
일반 외교에 있어서도 갖가지 불협화음이 존재하고 있다. 미국의 끈질긴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란 아자데간 유전지대 투자를 계속하고 있으며 미얀마에 대한 원조도 중단하지 않고 있다. 6자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일본은 북한과의 양자협상을 독자적으로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의 아시아외교정책은 미국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 중국, 러시아 등과 영토분쟁을 고조시키는 한편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계속 고집함으로써, 아시아지역의 안정을 위해 미국이 협조를 구해야 할 나라들과 일본의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다.
일본의 이라크 파병도 알고보면 속빈 강정이나 다름없다. 600명의 자위대가 이라크에 주둔하고는 있지만, 이들은 영국과 호주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안락한 시설을 갖춘 벙커 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라크 재건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약속했던 일본자위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자 이라크의 언론들도 실망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일본자위대가 기지 밖으로 나왔던 것은 단 한번, ‘일본-이라크 우정의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주일미군과의 마찰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후테마에 있는 미군기지의 이전을 강요하는 한편, 주일미군에 대한 지원금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미육군 1군단본부를 일본으로 이전하겠다는 미국의 계획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으며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이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과의 안보협약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협약이 얼마나 ‘실질적인 동맹의 강화’에 기여할 지는 아직 두고보아야한다.
부시대통령이 쇠고기 수입금지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자 고이즈미는 미국국채의 매입을 중단함으로써 은연중에 미국정부를 위협했다. 이처럼 일본이 미-일안보강화를 경제문제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한, 경제와 안보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미국정부의 믿음은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아시아타임즈 / 김광호 리포터 holhol@naeil.com
일본 이라크 파병도 알고보면 속빈 강정
최근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우호관계에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가운데 ‘미일 양국의 긴밀함은 다분히 과장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일본정보연구소’ 민디 코틀러 소장은 지난 1일 아시아타임즈 기고문을 통해 “미일관계 개선은 군사안보분야에만 국한된 것”이라며 “경제는 실질적인 무역전쟁에 상태에 빠져있으며 외교정책도 곳곳에서 마찰음을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틀러는 미일 양국이 경제와 안보를 보는데 근본적인 시각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안보와 경제문제를 분리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만 일본정부는 미국이 안보문제를 경제문제의 지렛대로 활용하려하기 때문에 양국 외교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코틀러의 기고문을 정리한 것이다.
지난 2월 새 미일안보협약이 발표되자 양국 정부는 “과거 어느때보다 밀접한 관계로 발전하게 됐다”고 환영했다. 일본과의 군사동맹 강화는 부시정부가 아시아외교정책 가운데 가장 공을 많이 들였던 부분이다. 부시정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00년부터 계획을 세우고 노련한 외교전문가를 전진배치했다. 그러나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경제문제가 외교 마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런 기조는 9.11사태이후 더욱 굳어졌다.
일본도 이에 화답했다. 테러관련규제를 강화하고 평화헌법개정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이라크에 자위대도 파견했다. 인도양에 파견된 일본의 유조선은 미국함대에게 석유를 공급하고 있으며, 일본정부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에 동참하겠다고 동의했다.
일본 때문에 속끓는 미국
그러나 미국정부는 이런 군사안보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상당한 대가를 치뤄야했다. 연간 14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쇠고기수입금지를 비롯해 여러 경제 마찰을 참아야 했다. 엔화환율에 대한 일본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도하라운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금융개혁과 규제완화에 대한 미온적 태도, 철강덤핑과 사과시장 개방반대 그리고 산업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는 일본 과학자의 추방거부 등에 대해 미국은 계속해서 양보를 하고 있다.
일반 외교에 있어서도 갖가지 불협화음이 존재하고 있다. 미국의 끈질긴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란 아자데간 유전지대 투자를 계속하고 있으며 미얀마에 대한 원조도 중단하지 않고 있다. 6자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일본은 북한과의 양자협상을 독자적으로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의 아시아외교정책은 미국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 중국, 러시아 등과 영토분쟁을 고조시키는 한편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계속 고집함으로써, 아시아지역의 안정을 위해 미국이 협조를 구해야 할 나라들과 일본의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다.
일본의 이라크 파병도 알고보면 속빈 강정이나 다름없다. 600명의 자위대가 이라크에 주둔하고는 있지만, 이들은 영국과 호주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안락한 시설을 갖춘 벙커 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라크 재건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약속했던 일본자위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자 이라크의 언론들도 실망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일본자위대가 기지 밖으로 나왔던 것은 단 한번, ‘일본-이라크 우정의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주일미군과의 마찰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후테마에 있는 미군기지의 이전을 강요하는 한편, 주일미군에 대한 지원금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미육군 1군단본부를 일본으로 이전하겠다는 미국의 계획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으며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이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과의 안보협약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협약이 얼마나 ‘실질적인 동맹의 강화’에 기여할 지는 아직 두고보아야한다.
부시대통령이 쇠고기 수입금지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자 고이즈미는 미국국채의 매입을 중단함으로써 은연중에 미국정부를 위협했다. 이처럼 일본이 미-일안보강화를 경제문제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한, 경제와 안보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미국정부의 믿음은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아시아타임즈 / 김광호 리포터 holh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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