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혁신은 단체장의 솔선수범이 중요”
지역내일
2005-04-04
(수정 2005-04-04 오전 7:08:58)
문패 - 오 장관의 지방분권 생각
오 장관의 혁신행보가 지방으로 눈길이 옮겨지고 있다. 국민과 가장 밀접한 지자체의 혁신을 ‘정부혁신의 완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분권의 지자체 단체장의 권한이 더욱 커지고 있어 ‘혁신’의 중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위해 1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2006년 지자체 성과관리제 시행’ 등 지자체 혁신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지방자치의 원칙인 자율과 책임의 원칙 하에 지자체 스스로 행정서비스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보급하겠다.”
오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역시 주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성과가 우수한 자치단체에게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줘 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장관은 지자체 혁신의 성패는 ‘단체장’이 쥐고 있다고 보고 ‘단체장의 솔선수범’을 요구했다.
“단체장은 혁신리더로서 조직을 혁신 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단체장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솔선수범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오 장관은 이를 위해 혁신메세지를 단체장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단체장이 주민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도록 혁신의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방공무원들의 ‘지방5급 승진시험 폐지’ 주장에 대해 오 장관은 “기초단체장을 중심으로 반대가 계속되고 시험준비로 인한 격무부서 기피현상, 업무공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우수인력의 확보, 승진인사의 공정성 등 시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계급별 정년 차별의 시정을 요구해온 ‘6급이하 지방공무원 정년 연장’ 문제는 관련 부처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공무원노조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국법질서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을 강조했다.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기반 조성을 위해 합리적인 요구사항은 적극 수렴하고 비공식적 대화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오 장관의 혁신행보가 지방으로 눈길이 옮겨지고 있다. 국민과 가장 밀접한 지자체의 혁신을 ‘정부혁신의 완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분권의 지자체 단체장의 권한이 더욱 커지고 있어 ‘혁신’의 중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위해 1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2006년 지자체 성과관리제 시행’ 등 지자체 혁신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지방자치의 원칙인 자율과 책임의 원칙 하에 지자체 스스로 행정서비스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보급하겠다.”
오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역시 주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성과가 우수한 자치단체에게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줘 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장관은 지자체 혁신의 성패는 ‘단체장’이 쥐고 있다고 보고 ‘단체장의 솔선수범’을 요구했다.
“단체장은 혁신리더로서 조직을 혁신 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단체장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솔선수범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오 장관은 이를 위해 혁신메세지를 단체장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단체장이 주민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도록 혁신의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방공무원들의 ‘지방5급 승진시험 폐지’ 주장에 대해 오 장관은 “기초단체장을 중심으로 반대가 계속되고 시험준비로 인한 격무부서 기피현상, 업무공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우수인력의 확보, 승진인사의 공정성 등 시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계급별 정년 차별의 시정을 요구해온 ‘6급이하 지방공무원 정년 연장’ 문제는 관련 부처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공무원노조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국법질서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을 강조했다.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기반 조성을 위해 합리적인 요구사항은 적극 수렴하고 비공식적 대화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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