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체제 대수술 배경과 전망
평생학습체제 구축, 인적자원 양성
지역내일
2005-04-06
(수정 2005-04-06 오후 12:27:47)
산업화 시대 인프라 한계 … 산업현장 수요 맞는 컨텐츠 개발 시급
예산·인력·조직개편 등 논란 일 듯 … 산업인력공단 노조 반발
정부가 직업훈련과 능력개발 체제에 30년만에 본격적인 수술을 시작했다.
6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 보고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철저히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수혜자인 근로자와 구직자의 입장에서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현재 직업훈련제도가 지난 1970년대 산업화 시대에 제조업의 기술·기능인력 양성에 맞춰져 출발한 것이어서 중간에 일부 변화는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진단이다.
특히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이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일단 노동시장에 들어오면 훈련비용이나 참여율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공교육에 대한 투자는 우리나라가 GDP 대비 8.2%로 미국의 7.3%와 OECD 평균 6.2%에 비해서 앞설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단연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직무와 관련한 훈련에 참여하는 비율은 14.3%로 영국의 49.5%, 미국의 44.3%, OECD 평균 37.1%에 비해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업들의 노동비용에서 교육훈련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96년 2.09%에서 2003년에는 1.47%로 감소추세에 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이 미국이나 영국 등 G7국가의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사정은 참담한 상황이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중이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77.7%에 이르지만 300인 미만 사업체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8%에 불과했다.
비정규직과 여성근로자의 참여율은 정규직 남성에 비해서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더욱 심각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보고회에서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힌 셈이다.
우선 기업의 학습조직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및 인력개발 담당자가 전문 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훈련비와 훈련기간 중 임금을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지역화·분권화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별 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10개 주요 산업에 대한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한다.
직장 내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공동으로 (가칭)‘근로자 평생학습재단’을 설치해 선진사례를 발굴하고 보급하는 것과 함께 각종 연구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야심 찬 계획에도 불구하고, 향후 정책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부터 2008년까지 6조원의 예산을 쏟아 붓는다는 방침이지만 대부분 고용보험기금에서 재원이 마련되는 관계로 기금의 안정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직업상담원과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예정이어서 인력확충에 따른 논란도 예상된다.
특히 공무원을 대폭 늘인다는 방침이어서 부처간 이견과 노동부 공무원들의 자리 늘리기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최근 노동부의 인력·예산 확대 불가피 주장에 대해 “예산과 인력타령만 한다”며 심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번 정부계획으로 가장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이는 산업인력공단 내부 직원들과 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인상 산업인력공단노조 위원장은 “직업전문학교와 기능대학을 통폐합 하면 직원들에 대한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뒤따를 것”이라며 “무리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강경투쟁 불사방침을 밝혔다.
결국 정부의 이날 직업훈련 제도 대개혁 방안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맞게 선진적인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와 방향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정책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부를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관련기관 등과의 적절한 조정과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예산·인력·조직개편 등 논란 일 듯 … 산업인력공단 노조 반발
정부가 직업훈련과 능력개발 체제에 30년만에 본격적인 수술을 시작했다.
6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 보고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철저히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수혜자인 근로자와 구직자의 입장에서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현재 직업훈련제도가 지난 1970년대 산업화 시대에 제조업의 기술·기능인력 양성에 맞춰져 출발한 것이어서 중간에 일부 변화는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진단이다.
특히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이들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일단 노동시장에 들어오면 훈련비용이나 참여율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공교육에 대한 투자는 우리나라가 GDP 대비 8.2%로 미국의 7.3%와 OECD 평균 6.2%에 비해서 앞설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단연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직무와 관련한 훈련에 참여하는 비율은 14.3%로 영국의 49.5%, 미국의 44.3%, OECD 평균 37.1%에 비해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업들의 노동비용에서 교육훈련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96년 2.09%에서 2003년에는 1.47%로 감소추세에 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이 미국이나 영국 등 G7국가의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사정은 참담한 상황이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중이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77.7%에 이르지만 300인 미만 사업체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8%에 불과했다.
비정규직과 여성근로자의 참여율은 정규직 남성에 비해서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더욱 심각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보고회에서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힌 셈이다.
우선 기업의 학습조직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및 인력개발 담당자가 전문 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훈련비와 훈련기간 중 임금을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지역화·분권화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별 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10개 주요 산업에 대한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한다.
직장 내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공동으로 (가칭)‘근로자 평생학습재단’을 설치해 선진사례를 발굴하고 보급하는 것과 함께 각종 연구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야심 찬 계획에도 불구하고, 향후 정책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부터 2008년까지 6조원의 예산을 쏟아 붓는다는 방침이지만 대부분 고용보험기금에서 재원이 마련되는 관계로 기금의 안정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직업상담원과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예정이어서 인력확충에 따른 논란도 예상된다.
특히 공무원을 대폭 늘인다는 방침이어서 부처간 이견과 노동부 공무원들의 자리 늘리기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최근 노동부의 인력·예산 확대 불가피 주장에 대해 “예산과 인력타령만 한다”며 심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번 정부계획으로 가장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이는 산업인력공단 내부 직원들과 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인상 산업인력공단노조 위원장은 “직업전문학교와 기능대학을 통폐합 하면 직원들에 대한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뒤따를 것”이라며 “무리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강경투쟁 불사방침을 밝혔다.
결국 정부의 이날 직업훈련 제도 대개혁 방안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맞게 선진적인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와 방향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정책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부를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관련기관 등과의 적절한 조정과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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