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이라크 파병도 알고보면 ‘속빈 강정’
“그래도 부시의 일본중시정책 변치 않을 것”

미일동맹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주변국을 무시하는 일본의 처사에 대해 국제사회의 시선이 따갑다.
일본이 역사와 영토주권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공세적으로 치고 나오는 배경에는 지난 2월 한층 강화된 성명으로 발표된 미일동맹이 버티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5일 일본정부는 과거보다 더 개악된 내용을 교과서검정결과를 내놓았다.
따라서 일본의 영토와 역사주권에 대한 정면대응을 위해서는 미일동맹에 대한 보다 깊은 판단과 대응이 필요하다.
일본과 미국의 동맹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며 부시 행정부가 지속되는 한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 이견을 보이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세종연구소 연구원인 백학순 박사는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중시정책을 폈지만, 부시 행정부는 일본중시정책으로 전환했고, 이 틀은 부시행정부의 임기동안에는 변치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계와 동북아평화포럼 장성민 대표는 “미국이 중국포위견제전략을 유지하는 한 일본은 미국의 방파제로서 확고부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미일관계에 틈새로 작용할 불씨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일본정보연구소’ 소장인 민디 코틀러는 지난 1일 아시아타임즈 기고문을 통해 “미일관계의 개선은 군사안보분야에만 국한된 것이다.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실질적 으로 무역전쟁상태에 빠져있으며, 외교정책에 있어서도 곳곳에서 마찰음을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틀러 소장은 “일본과의 군사동맹 강화는 부시정부가 아시아외교정책 가운데 가장 공을 많이 들였던 부분으로서 부시행정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00년부터 계획을 세우고 노련한 외교전문가들을 전진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사이에는 외교안보적인 동맹과는 달리 현재 연간 14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쇠고기수입금지문제가 가로막혀 있어 경제적 마찰을 감추고 있다고 그는 진단했다.
부시대통령이 쇠고기수입재개를 요구하자 고이즈미 총리는 미국국채의 매입을 중단함으로써 은연중에 미국정부를 위협했다는 것이다.
일반 외교분야에서도 일본은 미국이 끈질기게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이란의 유전지대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으며, 미얀마에 대한 원조도 중단하지 않고 있어 미일관계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라크에 파병된 600명의 자위대는 영국군과 호주군의 호위를 받으며 안락한 시설을 갖춘 벙커 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고 있어, 재건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약속한 일본에 대한 이라크 언론의 실망이 크다”면서 미국이 겉으로는 일본의 협력을 받고 있지만 ‘속빈 강정’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코틀러 소장은 “일본이 미일안보동맹을 자신들의 경제력 강화에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한, 경제와 안보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미국정부의 믿음은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장성민 대표는 “외부로부터 미국을 공격한 최초의 국가가 일본”이라면서 “이 때문에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언젠가는 일본의 위협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분간 동북아에서 일본의 기세를 뒷받침하는 미국의 동맹의지에 틈새가 벌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장성민 대표는 “한국이 남방삼각을 탈피하는 외교정책을 구사하면서 미국은 일본을 태평양의 유일한 방패막이로 삼는 미일동맹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한일간 독도와 역사분쟁에 대해 미국이 과거와는 달리 완전 불개입하는 것도 일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학순 박사는 “짧은 기간안에 미일간에 틈새가 생길 가능성이 없는 만큼 한국은 미일동맹과 남북관계를 대결구도로 짤게 아니라 협력과 대화가 가능한 틀로 바꾸는 외교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사와 독도문제가 얽혀있지만, 이럴때일수록 미국 일본과의 실질적 대화를 강화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며, 동시에 남북관계를 깊숙이 진전시키지 못하면 한국은 국제적으로 외톨이로 전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병기 기자 김광호 리포터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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