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 본인 부담액 내년에 낮춰질 듯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수검률 20%대 머물러 … “비용 효과성 높다”
지역내일
2005-04-07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4월부터 2005년 건강검진이 시작됐다. 그동안 비용이 지급되지 않았던 흉부 방사선 직접촬영이 올해부터는 지급항목으로 바뀌었다.
국가암조기검진 대상도 지난해 390만명에서 올해 660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올해에도 건강검진 수검률을 크게 늘리는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로지 건강검진 수진여부는 개인의 의지에 맡겨져 있다.
올해 흉부 방사선 직접촬영비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한다고 했지만 직접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병·의원을 찾아가서 하는 검진이 아닌 이상 받기 힘들다. 왜냐하면 장비를 갖춘 이동차량은 국내에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의 얘기다.
또한 당초 올해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진 암검진 본인 부담액 경감 조치는 부처간 이견을 이유로 내년으로 미뤄졌다.
◆50%에 머문 건강검진 수검률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3년 건강검진 수검률은 대상인원 1340만명 가운데 686만명이 검진을 받아 51.1%를 기록했다. 겨우 절반을 넘은 수준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수검률로은 81.2%로 높은 반면 직장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는 각각 34.6%와 23.2%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전년도인 2003년도에 전체 수검률이 47.6%여서 지난해 다소 올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3년 지역가입자 수검률은 25.1%로 조사돼 2004년도에 비해 1.9% 높았다.
건보공단 건강관리실 관계자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검진율이 떨어지면 사업주가 과태료를 받는 등 검진을 독촉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며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수검률이 50%에 머물러서는 기본적인 국민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건강검진제도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다.
이 관계자는 “대체로 젊은 층에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비율이 높다”며 “건강은 젊을 때 지켜야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지역가입자 건강검진 대상자 가운데 30세 미만은 5% 검진율을 보이고 있고, 30~35세까지도 8%를 보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건강검진 대상을 40세 이상으로 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나 “비용 부담없이 하던 일을 갑자기 없앨 경우 항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다.
현재 건강검진 비용으로 연간 1800억원 정도가 보험재정에서 소요되고 있다.
◆“부처간 이견 조정 실패” = 건강검진제도개선위원회가 지난해말 ‘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암검진 본인부담금 50%를 20~30%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올해 시행내용에는 암검진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행 1, 2차 검진 방식을 통합하는 것과 암검진 본인부담금 하향 방안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와 협의중”이라며 “사업장 가입자의 건강검진을 규정한 산업안전기본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 뒤 내년쯤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의 하나인 한국노총 조기홍 산업보건부장은 “전문가들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항목을 빼고 전 국민 암검진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암검진 본인부담금을 줄여 암검진 비용을 줄인다 해도 근무중에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노동자들에게는 실제로 암검진을 받을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키·몸무게 측정 필요 = 건보공단 관계자는 검진항목의 재조정 여부에 대해 “키와 몸무게 측정 등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비만도를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며 시력과 청력 측정은 다른 항목이 추가되지 않는 한 일단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종합검진과 비교하면 국민건강검진이 형식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제도로서는 “비용효과적이고 타당”하다는 게 건보공단측 시각이다.
그러나 흉부방사선 검사가 개선됐다고 하나 필름을 하나씩 교체해야 하는 직접촬영의 경우 이동차량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진대상자가 직접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병·의원을 찾아가야 하는 만큼 접근성이 떨어진다.
또한 가입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검진기관에 대형병원의 참여율이 높아져야 한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국가암조기검진 대상도 지난해 390만명에서 올해 660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올해에도 건강검진 수검률을 크게 늘리는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로지 건강검진 수진여부는 개인의 의지에 맡겨져 있다.
올해 흉부 방사선 직접촬영비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한다고 했지만 직접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병·의원을 찾아가서 하는 검진이 아닌 이상 받기 힘들다. 왜냐하면 장비를 갖춘 이동차량은 국내에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의 얘기다.
또한 당초 올해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진 암검진 본인 부담액 경감 조치는 부처간 이견을 이유로 내년으로 미뤄졌다.
◆50%에 머문 건강검진 수검률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3년 건강검진 수검률은 대상인원 1340만명 가운데 686만명이 검진을 받아 51.1%를 기록했다. 겨우 절반을 넘은 수준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수검률로은 81.2%로 높은 반면 직장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는 각각 34.6%와 23.2%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전년도인 2003년도에 전체 수검률이 47.6%여서 지난해 다소 올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3년 지역가입자 수검률은 25.1%로 조사돼 2004년도에 비해 1.9% 높았다.
건보공단 건강관리실 관계자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검진율이 떨어지면 사업주가 과태료를 받는 등 검진을 독촉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며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수검률이 50%에 머물러서는 기본적인 국민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건강검진제도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다.
이 관계자는 “대체로 젊은 층에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비율이 높다”며 “건강은 젊을 때 지켜야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지역가입자 건강검진 대상자 가운데 30세 미만은 5% 검진율을 보이고 있고, 30~35세까지도 8%를 보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건강검진 대상을 40세 이상으로 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나 “비용 부담없이 하던 일을 갑자기 없앨 경우 항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다.
현재 건강검진 비용으로 연간 1800억원 정도가 보험재정에서 소요되고 있다.
◆“부처간 이견 조정 실패” = 건강검진제도개선위원회가 지난해말 ‘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암검진 본인부담금 50%를 20~30%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올해 시행내용에는 암검진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행 1, 2차 검진 방식을 통합하는 것과 암검진 본인부담금 하향 방안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와 협의중”이라며 “사업장 가입자의 건강검진을 규정한 산업안전기본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 뒤 내년쯤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의 하나인 한국노총 조기홍 산업보건부장은 “전문가들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항목을 빼고 전 국민 암검진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암검진 본인부담금을 줄여 암검진 비용을 줄인다 해도 근무중에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노동자들에게는 실제로 암검진을 받을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키·몸무게 측정 필요 = 건보공단 관계자는 검진항목의 재조정 여부에 대해 “키와 몸무게 측정 등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비만도를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며 시력과 청력 측정은 다른 항목이 추가되지 않는 한 일단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종합검진과 비교하면 국민건강검진이 형식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제도로서는 “비용효과적이고 타당”하다는 게 건보공단측 시각이다.
그러나 흉부방사선 검사가 개선됐다고 하나 필름을 하나씩 교체해야 하는 직접촬영의 경우 이동차량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진대상자가 직접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병·의원을 찾아가야 하는 만큼 접근성이 떨어진다.
또한 가입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검진기관에 대형병원의 참여율이 높아져야 한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