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실태조사 민간 위임해야”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6가지 요구조항 발표
지역내일
2005-04-07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상임대표 최영희)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민간단체로 위임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6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정부기관의 대책을 촉구했다.
6일 이 단체는 학교폭력의 올바른 실태조사, 피해자 보호대책, 신고일원화와 예방교육, 학교와 지역 사회 연계성 확보, 교사와 학생 동력 극대화, 정부 부처간 정책협의 지속 등을 요구했다.
특히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교폭력실태조사기획위원회는 학교폭력 실태파악과 대책수립에 실패한 교육부 관료 및 관료출신 교감단이 주축이 돼 한계가 있다”며 “실태조사를 학교폭력 관련단체에 위임하고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학생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각 부처별 기관별로 산재돼 있는 신고전화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와 관련해서는 “지역 관련 단체 전문프로그램에 대한 행정 및 재정 지원과 예방치료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사와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학칙제정과 학내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학생대표와 교사대표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연숙 사무국장은 “단발성 정책을 남발하기보다 사전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부처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국민대책협의회에 감시기능을 부여해 달라”고 말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6일 이 단체는 학교폭력의 올바른 실태조사, 피해자 보호대책, 신고일원화와 예방교육, 학교와 지역 사회 연계성 확보, 교사와 학생 동력 극대화, 정부 부처간 정책협의 지속 등을 요구했다.
특히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교폭력실태조사기획위원회는 학교폭력 실태파악과 대책수립에 실패한 교육부 관료 및 관료출신 교감단이 주축이 돼 한계가 있다”며 “실태조사를 학교폭력 관련단체에 위임하고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학생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각 부처별 기관별로 산재돼 있는 신고전화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와 관련해서는 “지역 관련 단체 전문프로그램에 대한 행정 및 재정 지원과 예방치료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사와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학칙제정과 학내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학생대표와 교사대표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연숙 사무국장은 “단발성 정책을 남발하기보다 사전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부처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국민대책협의회에 감시기능을 부여해 달라”고 말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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