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산업 경쟁력 높여 개방 대비”
농림부 업무보고 … 연말까지 식량자급율 목표치 설정키로
지역내일
2005-03-16
(수정 2005-03-16 오후 12:17:21)
올 하반기부터 수입쌀이 시판되는 등 쌀시장 개방이 본격화됨에 따라 RPC(미곡종합처리장) 통합 등 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도입된다.
또 식량수급과 농지보전 등 농정의 중장기 지표로 활용될 식량자급률 목표를 연말까지 설정,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부채농가의 농지를 매입한 뒤 이를 재임대하는 농지은행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림부는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5년 농정 계획을 밝혔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부터 쌀시장 개방확대에 따른 국내 쌀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곡수매제는 폐지하는 대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등 양정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또 산지 쌀값이 급락해도 쌀 농가들은 80㎏ 가마당 16만5000원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는 보조금 제도가 도입된다.
◆농지은행제도 내년 본격시행 = 농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정의 중장기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연말까지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연구와 대통령 자문 농어업 특위 논의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사료용 포함)은 지난 70년대까지 80%대에 육박했으나 경지면적 감소 등 영향으로 2003년에는 26.9%로 급락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농지은행제도를 도입, 부채농가 문제를 해결하고 농지보존 정책을 보완키로 했다. 농지은행제도는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른 부채·재해농가의 농지를 정부가 매입한 뒤 이를 농가에 다시 임대해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다.
정부는 또 농지를 매각한 농가에 환매권을 보장, 경영이 안정되면 매각한 농지를 우선 재매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또 올 하반기부터 사실상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전면개방됨에 따라 외지인 등으로부터 매입 또는 위탁받은 농지를 전업농들에게 장기임대해 영농 규모화를 촉진하고 농지가격의 급락을 막는 기능도 하게 된다.
박흥수 농림부 장관은 “특히 농지은행제도를 통해 이미 규모화된 40·50대 전업농의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곡수매제 폐지, 양정제도 큰 변화 = 이와 함께 농림부는 올해부터 실효성이 떨어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600만석의 쌀을 시장가격으로 매입, 판매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등 양정제도도 대폭 개편한다.
또 쌀시장 개방과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농가의 소득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쌀 80㎏ 가마당 17만70원의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과의 차이를 85%까지 직접지불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지난 2일 ‘쌀소득보전기금법’이 국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곧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마무리짓고 올해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올 11월에는 고정직불금 형태로, 내년 4월까지는 변동직불금 형태로 시행된다.
◆농촌에 5년간 20조3천억 투입 = 농림부는 또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복합산업 활성화 등 4개분야에 향후 5년간 총 20조3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3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한 후 6월까지 시·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올해 농업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40%를 재정에서 지원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액도 지난해 연간 15만2000원에서 22만4000원으로 높아진다.
또 지역개발을 위해 연간 130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올 8월까지 향토산업 육성대책을 수립, 지역자원을 활용한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대학생 무이자 학자금 융자대상을 2만7000명으로 늘리고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도 2ha미만 농가로 확대된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식품산업 육성대책을 수립, 농업과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외식 및 전처리업체의 국산농산물 구매에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13년까지 농산물 수출 5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올해에는 23억달러의 수출을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매월 수출대책회의도 개최, 현장의 애로를 해소키로 했다.
박 장관은 “노 대통령이 농민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수입쌀 시판 문제와 농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며 “앞으로 두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또 식량수급과 농지보전 등 농정의 중장기 지표로 활용될 식량자급률 목표를 연말까지 설정,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부채농가의 농지를 매입한 뒤 이를 재임대하는 농지은행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림부는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5년 농정 계획을 밝혔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부터 쌀시장 개방확대에 따른 국내 쌀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곡수매제는 폐지하는 대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등 양정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또 산지 쌀값이 급락해도 쌀 농가들은 80㎏ 가마당 16만5000원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는 보조금 제도가 도입된다.
◆농지은행제도 내년 본격시행 = 농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정의 중장기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연말까지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연구와 대통령 자문 농어업 특위 논의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사료용 포함)은 지난 70년대까지 80%대에 육박했으나 경지면적 감소 등 영향으로 2003년에는 26.9%로 급락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농지은행제도를 도입, 부채농가 문제를 해결하고 농지보존 정책을 보완키로 했다. 농지은행제도는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른 부채·재해농가의 농지를 정부가 매입한 뒤 이를 농가에 다시 임대해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다.
정부는 또 농지를 매각한 농가에 환매권을 보장, 경영이 안정되면 매각한 농지를 우선 재매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또 올 하반기부터 사실상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전면개방됨에 따라 외지인 등으로부터 매입 또는 위탁받은 농지를 전업농들에게 장기임대해 영농 규모화를 촉진하고 농지가격의 급락을 막는 기능도 하게 된다.
박흥수 농림부 장관은 “특히 농지은행제도를 통해 이미 규모화된 40·50대 전업농의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곡수매제 폐지, 양정제도 큰 변화 = 이와 함께 농림부는 올해부터 실효성이 떨어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600만석의 쌀을 시장가격으로 매입, 판매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등 양정제도도 대폭 개편한다.
또 쌀시장 개방과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농가의 소득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쌀 80㎏ 가마당 17만70원의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과의 차이를 85%까지 직접지불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지난 2일 ‘쌀소득보전기금법’이 국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곧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마무리짓고 올해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올 11월에는 고정직불금 형태로, 내년 4월까지는 변동직불금 형태로 시행된다.
◆농촌에 5년간 20조3천억 투입 = 농림부는 또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복합산업 활성화 등 4개분야에 향후 5년간 총 20조3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3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한 후 6월까지 시·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올해 농업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40%를 재정에서 지원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액도 지난해 연간 15만2000원에서 22만4000원으로 높아진다.
또 지역개발을 위해 연간 130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올 8월까지 향토산업 육성대책을 수립, 지역자원을 활용한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대학생 무이자 학자금 융자대상을 2만7000명으로 늘리고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도 2ha미만 농가로 확대된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식품산업 육성대책을 수립, 농업과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외식 및 전처리업체의 국산농산물 구매에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13년까지 농산물 수출 5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올해에는 23억달러의 수출을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매월 수출대책회의도 개최, 현장의 애로를 해소키로 했다.
박 장관은 “노 대통령이 농민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수입쌀 시판 문제와 농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며 “앞으로 두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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