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완화 조치를 주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이 공익성을 상실한 채 기업편만 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실련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주택건축분야 규제개혁안은 토지의 공익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전무한 기업의 편향적 시각만을 반영한 내용으로 일관돼 있다”며 “이는 규제개혁기획단의 편향적 구성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 대변자 한 명도 없어 = 정부는 지난해 8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해 수요자의 시각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규제개혁기획단 박기종 단장은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수요자인 기업인, 주부, 회사원, 학부모 등 국민의 입장에서 해법을 제시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기획단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인은 기업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만 있고, 소비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공익성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실련은 “기획단에 참여한 민간은 10대그룹 실무자, 전경련 등 기업의 대변자들만 있고, 시민이나 소비자측면에서 공익성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이렇게 구성된 기획단에서 공공성과 객관성을 견지할 수 있을 지 근본적 의문이 제기 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규제개혁기획단에 파견된 민간위원들은 월급을 소속 기업에서 받고 있어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민간위원들은 문제제기만을 하고 대책마련은 정부 출연기관에서, 부처간 정책협의는 공무원이 하는 식으로 역할분담이 돼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토지이용규제완화 난개발 우려” = 경실련은 “규제개혁기획단이 주도해 지난 1일 정부가 밝힌 주택·토지관련 규제완화책은 공익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택지공급 활성화를 위한 무분별한 토지이용규제완화는 토지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국토의 계획관리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택지공급의 용이성만을 고려해 개발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에 토지수용권 등 개발권한을 대폭 완화해줄 경우 과거 준농림지역의 난개발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주택사업자가 도로와 학교용지 확보 등 기반시설 설치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없는 기반시설 부담완화는 난개발을 양산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기반시설 설치를 면제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고스란히 주민 몫이라는 것은 준농림지 개발을 통해 경험한 바 있다”며 “정부는 규제완화에 앞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제도부터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임대활성화, 투기 부추겨” = 동시분양 폐지에 대해 경실련은 “선분양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한 분양제도, 분양보증 서비스 개선이 아니라 선분양제 폐지와 후분양 활성화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투기를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민간임대주택시장이 주택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5년 이상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및 양도세 중과 대상 제외 조치는 다주택 보유자들이 임대사업을 통한 불로소득을 취하면서 세금까지 납부하지 않도록 허용해주는 것으로 주택소유의 편중을 심화시키고 투기를 부추길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정부는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무분별한 특혜를 중단하고, 공공소유 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단의 앞의 관계자는 “경실련의 지적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경실련이 이 분야에 관심이 높은 줄 알았으면 미리 의견 수렴을 했을텐데 이를 잘 몰랐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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