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서울에 사는 친구를 만났는데 걔네는 구립어린이집에 들어가려고 줄을 선대요. 동네마다 그런 시설이 있다면서요. 집 가까운 데 믿을 만한 어린이집이 있어서 정말 부러웠어요. ”
두 아이를 둔 주부 양 모(34·경기도 고양시)씨가 ‘서울댁’들에게 느끼는 부러움은 비단 그만의 것이 아니다. 보육의 공공성을 대표하는 국공립보육시설 면에서 경기도는 서울은 물론 전국 평균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
중앙보육정보센터에 따르면 2004년 6월 말 현재 경기도에는 6551개 보육시설이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최고 수준으로 서울시(4762개)보다 1800여개가 많다.
그러나 경기도가 우위를 점하는 건 여기까지, 전체 보육시설 수 뿐이다.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로 꼽는 국공립보육시설 현황은 형편없다. 경기도의 233개 시설은 전체의 3.5%에 불과하다. 반면 서울은 546개로 전체 시설의 11.5%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따져도 2만5319개 시설 중 1344 곳, 5.3%가 국공립이다.
경기도의 경우 보육시설 가운데 가장 규모가 작고 비교적 손쉽게 설립·운영할 수 있는 가정놀이방 비중이 가장 크다.
전국에 있는 9596개 시설 가운데 1/3에 달하는 3069개가 경기도에 있다. 서울시 가정놀이방은 경기도의 절반 수준(1718)이다.
다음으로 의존도가 높은 시설은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 전국 1만1681개 가운데 1/4이 넘는 2962개가 경기도에 있다.
경기도 내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크다. 인구 60만명이 넘는 큰 도시 로만 비교하자면 성남 안양 등지가 비교적 국공립 비율이 높다. 시설 수로는 성남이 32개로 가장 많지만 인구 대비로 따졌을 때는 안양이 최고 수준이다.
62만명이 사는 도시에 22개 시설, 2만8000명당 한 곳 꼴로 국공립 시설이 들어서있다.
고양시와 용인시는 국공립 사정이 열악한 경기도 내에서도 꼴찌 수준. 인구가 각각 89만명과 66만명에 달하지만 국공립시설은 각각 6곳과 5곳에 불과하다.
물론 국공립시설의 숫자가 전부는 아니다. 경기도 보육청소년과 관계자는 “지금은 민간시설이라도 완전한 민간 개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사의 인건비나 시설 투자비, 아동별 보육비가 지원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또 “국공립시설을 확충하는데 따른 부작용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민간시설의 ‘밥그릇’을 뺏는 형국이 된다는 것.
올해 경기도와 여성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58개 국공립시설만 해도 기초단체에서 충돌을 염두에 두고 신청을 꺼려 절반 가량은 억지로 ‘배분’했을 정도다.
신도시는 계획도시라 땅과 건물용도가 지정돼 있는데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땅값’이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고양시 여성과 관계자는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몇 년째 시공을 못하는 시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미진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에는 보육정책과 관련한 기본 전략이 없다”며 "자치단체의 의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소도시나 공단 농어촌이 복합된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정책 연구가 단 한차례도 시행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방과후 야간 등 특수보육을 선도하는 등 민간보육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국공립시설이 30%는 돼야하지만 최소한 전국 평균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포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 최은이 원장은 “교사의 재교육이나 오래된 시설에 대한 정비 등 질적인 측면도 채워져야 한다”며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가 한가지 방안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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