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의 조기개최에 실패하면 미국은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임을 시사했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지명자(사진)는 15일 “6자회담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으며 이 방식이 계속 막혀 있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힐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길은 6자회담”이라고 전제하면서도 “6자회담은 분명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6자회담을 가속화하든지 아니면 북한문제를 다룰 다른 길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해 선택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했다.
힐 지명자는 이어 중국이 북한설득이나 압박에 미온적인 점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들은 현재의 대북거래가 북한의 나쁜 행동을 조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권장하고 있는지 주의깊게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국들의 신중한 대북지원이나 협력을 촉구했다.
힐 지명자는 이날 상원외교위원회로부터 즉각 동아태담당차관보로 즉각 인준받았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3일자에서 “부시행정부는 외교적인 길이 막혀 있다면 일본과 함께 경제적 압력 등을 통해 북한을 고립시키는 전술을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미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정부관계자들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부시행정부가 6자회담을 실패로 결론짓거나 시한을 정하는 등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한 정부관계자는 “행정부내에서 아직 어느 누구도 6자회담의 줄이 끊어졌다고 결론지은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아시아 순방에서 첫방문지인 인도를 방문중인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날 “북한은 핵개발 때문에 고립 심화를 자초해왔다”고 비판하고 “6자회담은 아직도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데 최선이자 가장 믿을 만한 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크리스토퍼 힐 대사의 이날 의회발언도 6자회담의 시한을 정하거나 실패를 예단 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기가 임박했음을 경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라이스 국무장관도 이미 지난달 북한이 계속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할 경우 다른 대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 바 있어 미국이 선택할 다른 대처 방식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보수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발비나 황 연구원은 지난 4일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3월7일자 본지 전문게재)
그는 3월 중 6자회담 개최를 설정하고 북한이 불참하더라도 5개국이 회담을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5개국은 이 회담에서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대북 외교압박을 국제 사회로 확대하는 카드를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교적 압박에서는 5개국간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는 북한의 농축 우라늄 이용 핵개발에 대해 공통입장을 천명하며 완전한 핵폐기를 촉구하고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거나 거래 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대북 비난성명에 서명하고 외교관계를 일시 중단하는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동시에 유엔안보리에서 대북 비난결의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 다음으로 미국의 주도와 일본의 동참은 물론 대북압박에 회의적인 한국과 중국까지 동참시켜 대북 경제압박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단계에서 미국은 한국에게 대북지원의 영구 중단을 요구하지는 않되 지원시기 등을 조율 할 것을 요청하도록 했으며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물질은 물론 마약, 위조지폐 등 불법거래까지 차단하려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구상) 봉쇄훈련을 강화하도록 제안했다.
부시행정부는 현재 워싱턴 정치권으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고 있어 6자회담을 무한정 교착 상태로 내버려 두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빠르면 상반기안에 발비나 황 연구원의 제안과도 엇비슷한 6자회담 실패시의 대안을 본격 꺼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진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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