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것을 계기로 우리 정부의 독도정책에 일대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반인의 독도관광을 확대하고, 언론사 취재를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독도 영유권 논란은 이미 한일 양국의 손을 떠나 국제사회로 넘어갔다.
우리 정부는 ‘독도를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분쟁 시도에 말려들면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우리 정부가 지난 40년 동안 이른바 ‘조용한 외교’를 내세우며 손을 놓고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서 일본 입장은 강화됐고, 우리는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
독도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전 세계를 상대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의 김점구 사무국장은 “다케시마가 국제사회에서 주류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다케시마’ 확산 근원지는 미 CIA = 일본은 전 세계를 향해 ‘한국이 독도를 무단점거하고 있다’고 호소해 왔다. 그 결과 일본 측 주장이 빠르고 확산되고 있다.
미국 CIA를 비롯해 대학 교육 정보 여행 포털 등 해외 100여개 유명 웹사이트에서 ‘다케시마’ 표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 사이트들은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소개하며 다케시마와 독도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이트 대부분은 동해를 ‘Sea of Japan’이라고 표기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에 기울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지도 출판사인 내셔널 지오그래픽사가 작년 5월부터 독도 단독 표기 방침을 철회하고 다케시마를 병기하기 시작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인터넷 검색엔진 구글(http://www. google.com)을 통해 조사한 결과 2만4000개의 웹사이트가 ‘Takeshima’를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Tokdo’로 표기한 웹사이트는 4100개에 그쳐 충격을 주고 있다.
반크의 항의를 받은 해당 사이트는 “2004년 CIA 5월 최신 보고서에는 독도와 다케시마가 풍부한 수산자원을 배경으로 양국 간 치열하게 논쟁되고 있다고 서술된 만큼 CIA자료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회신을 보내기도 했다.

◆정부가 국제사회 설득 나서야 = 독도수호대 김점구 국장은 “독도의 주권이 대한민국에 있음을 설명할 홍보자료를 정부가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못하면 민간단체를 지원하라”고 덧붙였다.
독도수호대는 지난해 ‘안용복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이 프로젝트는 독도홍보자료를 영어 일어 중국어로 제작해서 193개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지도제작사 등 5000곳에 우송하는 것이었다. 독도수호대는 행정자치부와 해양수산부에 비영리단체지원사업 자금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제작비와 우송료 5000만원이 없어 이 사업은 무산됐다. 독도수호대는 올 해 안용복 프로젝트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독도전문가들은 우리 정부 특히 외교당국이 ‘조용한 외교’의 실패를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금이라도 역사적 사실을 갖고 국제사회를 설득하면 일본의 주장을 충분히 반박하고 독도주권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명식 기자 mssh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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