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hot 이슈>초등생 일기장 검사 인권침해 찬반 ‘팽팽’

“어렸을 때부터 인격 존중해줘야” 대 “교육 효율성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지역내일 2005-04-12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초등학교때 누구나 겪었던 일기장 검사를 앞으로 초등학교에서 보지 못할 날이 올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가 아동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밝혀 일기장 검사를 두고 온라인이 뜨겁다. 인권위 의견이 알려지자 네티즌은 “당연히 인권침해”라는 의견에서부터 “어떻게 우리말 교육을 시키라는 거냐”는 비판까지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지난 7일 초등학교교사가 학생의 일기장을 검사하는 관행은 아동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아동 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지난해 7월 `시상을 목적으로 한 학생들의 일기장 검사행위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를 물어와 이같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일기검사 관행을 개선하고 일기 쓰기 교육이 아동 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도록 지도, 감독하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케 하고 이를 평가하면 아이들 사생활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것을 예상해서 자유로운 사적활동 영위를 방해받을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 교사의 검사를 염두에 두고 일기를 작성해 아이들의 양심 형성에 교사 등이 관여할 우려가 크며 아이들 자신도 자신의 느낌이나 판단 등 내면의 내용이 검사, 평가될 것이라는 불안 때문에 솔직히 서술할 수 없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소중한 삶의 기록을 남긴다는 점에서나 생활의 반성을 통해 좋은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아동기에 일기 쓰기를 습관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판단을 했다.
인권위의 판단에 대해 네티즌 여론은 어떨까.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투표에서는 ‘인권침해다’ ‘아니다’는 의견이 백중지세(49.35%:50.65%)로 나타났다.

◆“교육에 필요해도 인권침해는 침해다” = 일기장 검사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은 “아무리 교육에 필요해도 일기라는 가장 사적인 글을 검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논리다. 이들은 어렸을 때 일기장 검사 때마다 기분이 나빴다고 과거를 회상하기도 했다.
‘khy’라는 네티즌은 “어른들은 아이들도 나름대로 사생활이 있다는 것을 깡그리 무시한다”며 “밝히기 싫은 얘기를 억지로 쓰지 않으려고 거짓말로 일기를 지어본 적이 없느냐”고 반문했다. 이 네티즌은 “교육에 필요하다고 해도 일기장 검사는 아이들 생활에 어른들이 너무 발을 깊게 담근 것”이라고 주장했다.
‘hyuck1980’이라는 네티즌도 “어렸을 때 일기장 검사가 정말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 사생활을 침범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요즘 아이들은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을 초등학교 5학년생이라고 밝힌 ‘thswjdwk2’는 “저학년이 지나면 선생님들에게 보여주는 일기와 실제 일기가 다르다”며 “선생님에게 내 생각을 모두 보여주기 창피하다”고 말했다.

◆“교육이 인권보다 우선이다” = 일기장 검사에 대해 찬성하는 네티즌은 주로 교육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췄다. 이들은 일기장 검사가 초등생 교육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ksfl1004’라는 네티즌은 “아이들 사생활 보장한다며 방치하면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지라는 것”이냐며 “자라나는 아이들이 바른 생각을 하고 이를 표현해주는 힘을 갖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일기장 검사”라고 반박했다.
네티즌 ‘supernye’도 “저는 초등학생 엄마인데 고등학생이라면 인권침해일 수 있지만 초등생의 경우는 다르다”며 “일기 검사를 통해 아이들 마음을 알 수 있고 대화주제도 잡을 수 있으며 한글 교육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일기장 검사를 찬성하는 네티즌은 “인권 운운하다가 학생들 실력이 점점 떨어진다” “교육은 어느 정도 인권침해 가능성도 인정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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