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자금유출·사전상속·토호 탈세 강력 대처
부동산 투기 등 8개 분야 탈세조사 통해 시동

이주성(사진) 국세청장이 12일 외환 불법송금, 부동산투기 등 8개 분야에 걸친 탈루소득자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 방침을 직접 발표해 그 배경과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가 국세청 개청 이래 최대 세무조사라고 하지만 세무조사 착수 방침은 국세청 조사국장이 발표하는 것이 관례였다.

◆탈세척결이 기업활동 촉진 = 이 청장은 이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특별세무조사에 주력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 청장은 “통상적인 신고내용을 검증하는 차원의 세무조사실적은 성과평가에서 제외하고 음성탈루소득 등 고질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그 조사실적을 관서별로 평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무조사 운용방향에 대해 “현행 세원관리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높은 납세성실도가 요구되는 대기업의 변칙적인 기업자금 유출 또는 사전상속 등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지역내 유력인사 등과 유착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토호세력을 발굴해 엄정하게 과세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세무조사의 칼날이 ‘재벌그룹’과 ‘지역토호’로 향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경기회복을 위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이날 이 청장은 “국내자본과 해외자본의 차별을 두지 않을 것이며 개인과 법인,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동일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상률 조사국장도 경제계의 심리위축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를 척결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오히려 촉진하는 지름길 아니겠냐”고 반박했다.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와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는 국세청 업무의 양대 축으로 경제여건과 정권에 따라 무게중심이 바뀌었다.
이용섭 전 국세청장은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조해 임기 중 ‘특별세무조사’를 폐지했다. 그러나 현 이 청장은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해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국세행정을 펼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역대 최강의 조사통 배치 = 이주성 국세청장은 감사 기획분야 뿐만 아니라 국세청 조사 1과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2국장 등을 거친 조사통이기도 하다.
청장을 보좌하는 전군표 차장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3국장, 조사 1국장, 국세청 조사국장을 거쳤다.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유사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장 출신이다.
이밖에도 조사업무를 총괄하고 30대그룹 신고내용 분석, 조사관리를 담당하는 조사 1과장에 이 청장의 경남고 후배인 이준성 과장을 임명했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장에 청장 청문회팀인 박찬욱 국장, 그리고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1국장에 이 청장이 감찰과장으로 있을 때 감찰계장을 맡았던 김창섭 국장을 임명하는 등 조사 라인에 대한 강력한 진용을 짜 왔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삼성전자 SK네트웍스 대우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과 KT 마사회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배경 ‘토호’단속 = 노무현 대통령의 이 청장에 대한 신임도 크다. 검찰(호남) 경찰(대구경북) 국정원(강원) 등 4대 권력기관장 중 유일하게 부산출신이다.
국세청 1급인사를 앞두고 진통이 한창이던 지난달 21일 노 대통령은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을 국세청에 보내 “인사는 전적으로 이 청장 책임 아래 소신을 갖고 하라”는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청장은 평소 “국세청장으로 공직을 마감하겠다”는 소신을 밝혀왔고 “재벌에 신세진 것이 없다”며 사심 없는 국세행정을 펼칠 것을 강조했다.
노대통령의 신임과 평소 소신을 바탕으로 이 청장은 음성 탈루소득자에 대한 종합세무조사를 거쳐 재벌과 지역정치권의 경제적 배경인 ‘지역토호’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펼칠것으로 보인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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