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내 자치경찰제·교육자치안에 광역지자체 입장 제기
조례 제정 확대 등 자주 입법권, 자주 재정권 확보 추진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자주 입법권과 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첫 과제로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 지방감사체계 개편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협의회 백성운 사무총장은 “지방분권 역점과제 중 광역 지자체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한 방안을 정부에 계속 요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협의회는 정부의 정책과 지자체의 집행이 통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올해 지방분권 추진을 역점사업으로 두고 자치경찰제의 실질적 도입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구체적 요구안을 만들어 제출할 예정이다.
협의회가 올해 추진할 주요 과제는 △자치경찰제 △교육자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방감사체계 개편 △분권형 도시계획체계 구축 등 5가지다.
백 총장은 “역점 과제의 우선 순위를 선정하고 단계별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며 “연구인력 확충 등으로 연구성과물을 만들어 지방정부의 요구안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중 협의회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법리 연구를 담당하는 김성호 정책실장은 “정부가 입법안으로 만든 자치경찰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사법경찰은 정부가 행정경찰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틀거리 속에서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간 업무 분장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협의회가 중장기 과제로 △지방세제 개편 △총액인건비제 △자치입법권 강화 △사무구분체계 개선 △사무처 국고지원방안 마련 등을 검토한다.
협의회는 이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일 사무처를 공식 출범시키고 서울시청 을지로 별관에 공간을 마련했다.
99년 발족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그동안 실무집행을 담당할 사무처가 없어 정부정책에 대한 입장 발표 등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무처는 1국 1실 총 21명의 직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총무국은 광역지자체에서 지원한 인력으로 구성돼있다. 정부의 각종 법률안과 정책을 분석할 정책실 전문 연구인력도 3명이 확보됐다.
사무총장은 협의회장인 서울시장과 부회장 2명(광주광역시장, 경북도지사)과 함께 법률 제·개정을 위한 대국회·대정부 활동에 주력한다.
초대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백성운 총장은 “정부의 각종 입법안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기 힘든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자치경찰제만 하더라도 정부안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성과 비효율성 등에 대한 집중적으로 알리고 부각시키는 것이 협의회 사무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 사무처는 올해 민선 단체장 선출 10주년을 맞아 선출직 단체장의 성과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한 기획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백 총장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성과 등을 집중 조명하고 지자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과제를 협의회와 지방자치학회 등이 함께 연구 발표하는 기회를 올해내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