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정세균 “국민 승복 절차 밟아야”
사립학교법, 강 “회기 처리 어려워” 정 “유연 대처”

과거사법 회기 내 통과 확실,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통과는 불투명.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가 14일 밤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벌인 공개 토론은 3대 쟁점법안에 대한 이같은 전망을 가늠케 했다.

◆3대 쟁점 입법 전망 =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과거사법에 대해 “이해되는 선에서 빨리 털고 나가고 싶다”고 말해 4월 임시국회 회기내 통과 전망을 밝게 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경우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 “국민이 승복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한다”는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 주장에 밀려 다음 회기로 넘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은) 4월 국회 처리냐, 6월 처리냐의 시간 문제가 아니라 폭넓게 국민 여론을 수렴해 국민이 승복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 나가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협상이 진행 중인 사립학교법의 경우 여야 입장차가 큰 파견 이사 정수 문제 등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회기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사립학교법에 대해) 아직 세부적으로 합의된 것은 없다”며 “당장 이번 회기에서는 (처리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말해 4월 국회 통과 전망을 어둡게 했다. 그러나 정세균 원내대표는 “교육위에서 합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나라당이 유연하게 나오면 당연히 유연하게 나갈 것”이라고 말해 타협의 여지를 남겨뒀다.

◆공수처, 상설특검 논란 = 여야 원내대표는 또 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와 상설특검 도입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한나라당도 17대 총선 당시 검찰 중립화 방안으로 독립적 수사기관인 고비처(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를 공약한 바 있다”며 “공약을 잘못한 것인지, 이제 와서 공약을 바꾼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그런 공약을 했다면 엉터리 공약”이라고 비켜간 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독립기구는 상설특검제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 특검법 = 야4당이 공동 발의한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에 대해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제출한 것은 관련된 의원 한사람 처벌하자는 차원에서 제출한 것이 아니다”며 “공적기관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모럴헤저드를 막기 위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원내대표는 “검찰수사든 특검수사든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전제한 뒤,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특검을 요구하면 된다”며 “검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특검법안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미 제출된 특검법은) 국회법에 따라 순리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도 관련법 =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조례 제정을 언급하며 “정 대표와 내가 독도를 보존하는 합의를 하나 하자”며 “국회에서 독도에 관한 환경보전 법률을 만들자”고 정세균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우리당에서 이시종 의원 등이 독도에 관한 법안을 이미 제출해 놓았다”며 “한나라당도 독도관련법안을 냈고,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도 이와 관련한 법안을 제출한 만큼, 4개 정당의 법안을 병합 심리하면 4월 국회에서 법률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독도관련 법안에서 여야간 이견이 있는 ‘독도 유인화 전략’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가 “직접 가봤더니, 암초로 돼 있어, 실제로 살 수는 없었다. 실효적 지배를 위해 (독도에) 주소를 갖고 있는 국민을 얼마나 잘 확보하느냐. 환경보존을 통해 잘 이용하느냐 하는 법을 만들면 된다”고 말해 합의 가능성을 높였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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