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지방분권 모델로
지역내일
2005-04-18
(수정 2005-04-18 오전 11:16:22)
제주도는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 등 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제주도를 싱가폴이나 홍콩보다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해 기존의 자치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3월 제주도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내외국인이 마음놓고 즐길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가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이어서 “우리나라 기준의 관습과 관행을 적용해 규제와 제약을 하면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제주발전연구원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방 향 및 실천전략(안)’을 지난해 발표했다.
△자치입법권 △자치조직 및 인사권 △자치재정권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참여자치 실현 △중앙사무와 특별지 방행정기관의 이양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와함께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도시개발사업 승인, 카지노업 허가 등 49 건의 중앙사무의 이양을 주문했다.
특히 제주도는 정치적으로 민감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에서 추진하는 지방분권 로드맵에서도 빠져 있는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14일 발표된 2차 여론조사에서 1차 조사에 이어 도민들은 여전히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발전연구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의 행정계층구조 인지도 조사 결과 혁신적 대안(2개 통합시 형태의 단일 광역자치안)에 대해 54.2%, 점진적 대안(도, 시·군 및 지방의회 등 현행유지안) 선호도는 41.3%, 잘 모르겠다는 4.5%로 나타났다.
지방분권위 고위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가 권한과 재정을 대폭 이양해야 가능하다”며 “중앙정부는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제주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3월 제주도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내외국인이 마음놓고 즐길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가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이어서 “우리나라 기준의 관습과 관행을 적용해 규제와 제약을 하면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제주발전연구원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방 향 및 실천전략(안)’을 지난해 발표했다.
△자치입법권 △자치조직 및 인사권 △자치재정권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참여자치 실현 △중앙사무와 특별지 방행정기관의 이양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와함께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도시개발사업 승인, 카지노업 허가 등 49 건의 중앙사무의 이양을 주문했다.
특히 제주도는 정치적으로 민감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에서 추진하는 지방분권 로드맵에서도 빠져 있는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14일 발표된 2차 여론조사에서 1차 조사에 이어 도민들은 여전히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발전연구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의 행정계층구조 인지도 조사 결과 혁신적 대안(2개 통합시 형태의 단일 광역자치안)에 대해 54.2%, 점진적 대안(도, 시·군 및 지방의회 등 현행유지안) 선호도는 41.3%, 잘 모르겠다는 4.5%로 나타났다.
지방분권위 고위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가 권한과 재정을 대폭 이양해야 가능하다”며 “중앙정부는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제주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