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 공공기관으로 비판 받아온 법원이 민원인들로부터 여전히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2003년보다 더 나빠졌다.
17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호영(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2004년 법원 만족도 친절도 조사’자료에 따르면 법원을 찾은 민원인들의 만족도 평균점수는 73.52점으로 2003년 75.68점보다 2.16점이 하락했다.
전화친절도는 2003년(88.84점)보다 0.88점 높은 89.72점을 기록했다.
대법원이 전국 19개 법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6일부터 10월29일까지 조사를 벌인 결과 울산지법이 만족도(83.15점)와 전화친절도(90.19)를 합한 종합점수에서 1위를 기록한 반면 서울가정법원이 19위(만족도 57.66점, 전화 친절도 89.14점)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대표법원이 불친절도 ‘대표’ = 전국 법원 중 가장 대표법원격인 서울중앙지법은 19개 법원 중 17위(만족도 63.52점 전화친절도 88.91점)를 기록,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2003년에도 14개 법원 중 최하위인 14위를 기록한 것에 이어 여전히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지원에서 승격한 서울 시내 법원들의 순위도 바닥이다. 서울서부지법이 18위, 서울동부지법이 16위, 서울남부지법이 15위다.
이들 서울시내 법원들이 불친절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법원에 비해 과도한 업무하중과 사안의 복잡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법원 공무원들은 근무 중 전화를 받을 때의 친절성과 적극성은 2003년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점심시간 중 전화를 받거나 ‘끝맺은 인사’ 항목에서는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

◆상위 5개 법원 = 울산지법( 당시 법원장 변동걸)은 2003년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친절한 법원으로 뽑혔다.
춘천지법(법원장 이우근), 광주지법(법원장 김황식), 대전지법(법원장 조용무), 부산지법(법원장 강문종)이 각각 뒤를 이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괄호안은 2004년 당시 법원장)
울산지법은 매년 우수친절 직원에 대한 표창을 꾸준히 벌이고 있으며 최근 대법원 홈페이지에 울산지법 직원의 친절에 고마움을 표시한 한 직장인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직원들에 대한 꾸준한 교육과 법원 내부에 자리잡힌 친절문화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주호영 의원은 “국민에 대한 사법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법원의 친절도 조사는 바람직한 일”이라며 “하지만 민원인 만족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을 비교해 낮은 곳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절운동에 직원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친절개선자료를 수집해 전파할 목적으로 매년 직원들의 친절도를 조사해오고 있다.

/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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