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 위반자 정부합동조사
지역내일
2005-04-18
사진명 주택거래신고 사진
건교부는 신고제가 기지정된 강남․서초구 등에서 최근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등 가격불안이 나타남에 따라, 신고제 운영을 강화하여 투기혐의자를 철저히 적발․조치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주택거래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자체와 함께 2004년 3월~2005년 2월까지 위반혐의자 약 350여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진행중이다.
해당 지자체에서 기준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건수를 대상으로 소명자료 제출 등 1차 조사를 진행했으며, 4월18일~22일까지는 건교부를 중심으로 편성된 정부합동 조사반에서 관련자 소환 등 정밀조사가 이루어진다.
정부합동 조사반은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여, 건교부·지자체·감정원 등 총 14인으로 구성되며 신고지역인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괄적인 집중조사를 시행한다.
정부합동조사가 마무리되면,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4월말경 국세청에 관련자 명단을 통보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신고제가 기지정된 강남․서초구 등에서 최근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등 가격불안이 나타남에 따라, 신고제 운영을 강화하여 투기혐의자를 철저히 적발․조치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주택거래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자체와 함께 2004년 3월~2005년 2월까지 위반혐의자 약 350여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진행중이다.
해당 지자체에서 기준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건수를 대상으로 소명자료 제출 등 1차 조사를 진행했으며, 4월18일~22일까지는 건교부를 중심으로 편성된 정부합동 조사반에서 관련자 소환 등 정밀조사가 이루어진다.
정부합동 조사반은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여, 건교부·지자체·감정원 등 총 14인으로 구성되며 신고지역인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괄적인 집중조사를 시행한다.
정부합동조사가 마무리되면,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4월말경 국세청에 관련자 명단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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