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학부모들은 다른 부문에 비해 교육계의 부패 비리가 많으며, 교육분야 중에서는 사립학교의 부패가 가장 심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에 의뢰해 전국 학부모 3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일반적 수준에 비해 교육부문의 부패비리가 많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1.9%가 많은 편이라고 답한 반면, 매우 적다고 답한 학부모는 4.7%에 불과했다.
교육부패가 가장 심한 곳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3.9%가 사립학교를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교육청(22.8%), 초등학교(18.1%), 자모회 등 자생단체(12.3%) 순이었다.
특히 자생단체 부패의 경우 여자학부모(15.1%)와 학부모회 활동 경험이 있는 학부모(14.9%)들이 더 많이 지적해 자생단체가 내부적으로는 교육부패와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실제 학교에서 경험했던 부패 비리 사례를 묻는 질문에 ‘자모회를 통한 부당찬조금 요구’(47.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립학교 재단 비리(42.1%), 수학여행 교복 앨범 관련 비리(40.4%) 각종 납품 비리(40.4%) 특정학생에 대한 부당대우(35.7%) 등의 순이었으며 학교시설, 설비 관련 비리(35.7%), 교원의 촌지, 접대 요구(35.1%)라는 응답도 많았다.
특히 학부모회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찬조금 요구, 수학여행 교복 앨범관련 비리, 교원의 촌지와 접대요구 등에 대한 응답률이 다른 학부모에 비해 높아 학부모단체 활동을 하면서 찬조금이나 촌지 요구에 더 많이 노출되고 수학여행이나 교복 앨범 관련 문제점에 더 많이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행정 내용의 비공개(50.9%) 감사체제의 문제점(49.7%), 약한 처벌(39.8%), 행정당국의 의지 부족(33.3%) 등을 꼽는 응답이 많았고, 부패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학교 교육청 행정 공개(63.7%) 처벌 강화(63.2%), 내부고발자 신분보장(60.8%), 학부모 교사 감사청구 가능(57.9%) 납품 계약정보 공개(53.8%) 등을 꼽았다.
한편 부패 비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사 학부모의 42.3%가 그렇다고 답했으나 이중 만족할만한 응답을 얻었다고 답한 학부모는 11.7%에 불과했다. 특히 학부모의 시정요구에 대한 교사와 공무원 태도에 대해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했다(52.9%)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했다(27.9%)는 응답이 많아 교육계가 부패와 비리 문제에 대해 여전히 은폐 축소에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방위는 “설문조사 결과 많은 학부모들이 여전히 부당 찬조금 요구나 촌지 접대 요구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행정 공개와 처벌 강화 등 교육 부패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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