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 스팸, 기술적 해법 병행해야”
서상기 의원 “단순한 계몽만으로는 해결 못해”… 진 정통 “ETRI 기술개발중”
지역내일
2005-04-20
인터넷 게시판에 온갖 욕설, 음란광고 등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윤리교육 강화 등 단순한 계몽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기술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서상기(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질의를 통해 “인터넷 게시판에 욕설, 음란광고 등 스팸성 글들이 범람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단순히 계몽운동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정통부에서는 작년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아무 보고가 없다”며 “오늘 (정통부)보고에서 인터넷 윤리교육, 사이버 명예시민 운동, 이벤트 활동을 그 대책이라고 내놓았지만 이는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고 정통부의 안이한 태도를 질타했다.
서 의원측에 따르면 현재 음란물 등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돼 있는 인터넷 게시판이 미치는 해독은 심각하다.
특히 행정기관 홈페이지는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자신의 의견을 올리는 내용이 많아 초등학생들이 행정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을 자주 방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었다.
서 의원은 “스팸메일에 대해서는 많은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음란물이나 욕설로 얼룩진 인터넷 게시판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무한 상태”라며 “불건전 정보를 걸러주는 대응기술을 정보통신부가 개발해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을 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몽이나 게시판 실명제 등으로는 ‘클린 게시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안된다는 것.
한편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약 3~4개 업체가 인터넷 게시판의 음란 내용이나 욕설을 차단하는 솔루션을 개발한 상황이며, 3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내용기반 유해정보 방지기술을 개발중인 만큼, 이를 게시판 유해정보 차단에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19일 서상기(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질의를 통해 “인터넷 게시판에 욕설, 음란광고 등 스팸성 글들이 범람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단순히 계몽운동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정통부에서는 작년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아무 보고가 없다”며 “오늘 (정통부)보고에서 인터넷 윤리교육, 사이버 명예시민 운동, 이벤트 활동을 그 대책이라고 내놓았지만 이는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고 정통부의 안이한 태도를 질타했다.
서 의원측에 따르면 현재 음란물 등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돼 있는 인터넷 게시판이 미치는 해독은 심각하다.
특히 행정기관 홈페이지는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자신의 의견을 올리는 내용이 많아 초등학생들이 행정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을 자주 방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었다.
서 의원은 “스팸메일에 대해서는 많은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음란물이나 욕설로 얼룩진 인터넷 게시판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무한 상태”라며 “불건전 정보를 걸러주는 대응기술을 정보통신부가 개발해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을 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몽이나 게시판 실명제 등으로는 ‘클린 게시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안된다는 것.
한편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약 3~4개 업체가 인터넷 게시판의 음란 내용이나 욕설을 차단하는 솔루션을 개발한 상황이며, 3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내용기반 유해정보 방지기술을 개발중인 만큼, 이를 게시판 유해정보 차단에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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