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큰 문제는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오을 의원(경북 안동)의 진단이다. 그는 한나라당이 말로는 변화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무력감에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발목이 잡혀 지난 1년간 정치적 공백기를 보냈던 권오을 의원이 정치활동의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다. 이제 정치개혁특위 활동뿐 아니라 당의 변화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일 생각이다.
권 의원은 한나라당이 무력감에 빠진 것은 일관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여당이 던져놓은 정치의제에 끌려 다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야당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이 ‘자유시장경쟁체제’를 믿고 옹호한다면 거기에 맞춰 노동·교육·복지정책 등이 일관성을 가지고 전향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
권 의원은 우선 자신부터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3선 중진으로서 자신이 한 발언에 책임을 지고, 정치적 결정에 대해 실천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입장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 가치에 대해 지켜갈 부분이 무엇이며, 과감하게 혁신해 나갈 점은 어떤 것인지 등이다.
그래서 권 의원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교수 등 전문가에게 개인과외수업을 받고 있다. 경제분야 공부가 끝난 상태이며, 지금은 국제·외교·안보분야 교육을 받고 있다. 앞으로 복지·교육 분야 등도 공부할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정치개혁특위의 토론 주제인 ‘선거구 제도’와 ‘단체장 정당공천’ ‘단체장 3선연임 제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선거구 제도 개혁의 경우 △주민의 대표성 △관리·비용의 효과성 △지역구도 완화 등 원칙에 접근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각 정당의 이해득실로 접근하면 해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소선거구제’가 주민대표성이나 관리·비용의 효과성 측면에서 올바른 선거제도라고 주장했다.
지역구도의 완화를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독일식 정당명부제 등을 도입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배제는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반대했다. 무소속 출마가 허용되기 때문에 참정권 침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공천권이 배제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여권)에 귀속되는 등 지방분권에 역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단체장 3선연임 제한에 대한 입장도 단호했다. 오히려 재선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단체장은 인사와 예산의 집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하게 되면, 부패가 고착화 된다는 논리다.
권 의원은 급변하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정세에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 대 개조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행정구역 개편, 경직된 노동문제의 유연화 등 구체적인 논쟁이 필요하며, 한나라당이 전향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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