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명분외교에 밀린 중국의 실리외교
지역내일
2005-04-21
지난 14일 EU의회는 중국에 대한 무기금수조치의 철회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431대 85로 통과시켰다. 이 결과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19일자 사설을 통해 “중국은 무분별한 행동 때문에 입안에 거의 다 들어왔던 먹이를 놓쳤다”면서 지난 3월 통과시킨 반국가분열법과 최근의 반일시위를 외교적 패착으로 지적했다. 다음은 사설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EU의 무기금수조치는 곧 철회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금은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을 포함한 여러 EU회원국들의 외무장관들이 “엠바고의 철회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중국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까지 EU의 공식적인 입장은 “6월까지 엠바고를 철회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석에서 만난 외무장관들이나 EU관리들은 “그럴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져 간다”고 말한다.
EU외교관들은 “엠바고를 철회하지 말라는 미국의 압력이 설득력을 얻게 된 것은 지난 3월 중국이 반국가분열법을 채택하면서부터였다”고 전한다. 또 “결정적인 계기는 아니었지만 최근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일폭력시위도 이번 결정에 일조를 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요컨데 중국정부의 행동이 시라크 대통령과 슈레더 총리의 입지를 축소시켜 EU회원국의 설득을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그 동안 “천안문사태는 16년 전의 과거이며 중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될 만큼 충분히 진보했다”고 주장해왔던 시라크와 슈레더는 이번 이번 결의안으로 인해 체면을 깎이게 되었다.
이와 함께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아시아의 국가들과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EU내에서도 ‘정치적 현실’이라는 명분이 ‘경제적 이익’이라는 명분을 물리친 것이 분명해졌다.
EU외교관들은 만약 3차대전이 일어난다면 타이완해협이 그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 물론 이런 추측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을 EU관리들이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런 분위기가 브뤼셀을 감싸는 한 EU의 외교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고려 이상의 것”을 염두에 두게 될 것이다.
김광호 리포터 holhol@naeil.com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EU의 무기금수조치는 곧 철회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금은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을 포함한 여러 EU회원국들의 외무장관들이 “엠바고의 철회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중국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까지 EU의 공식적인 입장은 “6월까지 엠바고를 철회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석에서 만난 외무장관들이나 EU관리들은 “그럴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져 간다”고 말한다.
EU외교관들은 “엠바고를 철회하지 말라는 미국의 압력이 설득력을 얻게 된 것은 지난 3월 중국이 반국가분열법을 채택하면서부터였다”고 전한다. 또 “결정적인 계기는 아니었지만 최근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일폭력시위도 이번 결정에 일조를 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요컨데 중국정부의 행동이 시라크 대통령과 슈레더 총리의 입지를 축소시켜 EU회원국의 설득을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그 동안 “천안문사태는 16년 전의 과거이며 중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될 만큼 충분히 진보했다”고 주장해왔던 시라크와 슈레더는 이번 이번 결의안으로 인해 체면을 깎이게 되었다.
이와 함께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아시아의 국가들과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EU내에서도 ‘정치적 현실’이라는 명분이 ‘경제적 이익’이라는 명분을 물리친 것이 분명해졌다.
EU외교관들은 만약 3차대전이 일어난다면 타이완해협이 그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 물론 이런 추측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을 EU관리들이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런 분위기가 브뤼셀을 감싸는 한 EU의 외교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고려 이상의 것”을 염두에 두게 될 것이다.
김광호 리포터 holhol@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