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국세청장 ‘세정 기강잡기’ 나서
세무조사 거부한 론스타 강력대응 … 조사계획 흘린 직원 단속
지역내일
2005-04-25
(수정 2005-04-25 오전 11:52:24)
‘열린세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주성 국세청장이 안팎으로 강력한 ‘기강잡기’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청장은 론스타 등 외국계 펀드에 대한 조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지방국세청은 압수수색영장을 요구하며 출입문을 봉쇄하고 몸싸움을 벌이며 버틴 론스타에 대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 결국 예치조사를 관철했다.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중앙지법에 검찰의 지휘를 받아 영장을 청구 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들은 21 오후 8시쯤 112에 신고, 경찰 순찰차가 출동했고 론스타측은 경찰이 철수하는 조건으로 세무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국세청 내부에 대한 강력한 규율도 강조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외국계 펀드 등과 한판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강력한 내부 규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세계적인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PM)와 JTI의 한국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상반기에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처럼 최근 세무조사 계획이 연일 언론에 보도 되면서 조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마저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계획이 언론에 공개될 경우 과세자료 은닉 등으로 조사가 사실상 어렵게 되기 때문에 ‘철통보안’을 강조해왔다.
최근 국세청에서 내부조사를 한 결과 직원이 세무사와 골프를 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 계획이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골프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관련업계와 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세청 직원들은 예정된 골프도 취소하는 등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 청장은 또 25일로 예정된 부이사관(3급) 이하 승진인사를 6월 이후로 미루고 인사를 ‘성과’에 연동시킨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이 청장의 세정개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업무에서 성과를 내지 않는 직원은 자연스럽게 밀려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이 청장의 인사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이 청장은 국세청 내부에 대한 강력한 규율도 강조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외국계 펀드 등과 한판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강력한 내부 규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세계적인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PM)와 JTI의 한국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상반기에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처럼 최근 세무조사 계획이 연일 언론에 보도 되면서 조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마저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계획이 언론에 공개될 경우 과세자료 은닉 등으로 조사가 사실상 어렵게 되기 때문에 ‘철통보안’을 강조해왔다.
최근 국세청에서 내부조사를 한 결과 직원이 세무사와 골프를 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 계획이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골프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관련업계와 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세청 직원들은 예정된 골프도 취소하는 등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 청장은 또 25일로 예정된 부이사관(3급) 이하 승진인사를 6월 이후로 미루고 인사를 ‘성과’에 연동시킨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이 청장의 세정개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업무에서 성과를 내지 않는 직원은 자연스럽게 밀려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이 청장의 인사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