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를 대하는 미국의 전략이 양동작전 성격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 강화와 함께 “북한이 핵보유를 강행한다면 미국의 핵공격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를 내보내고 있다.
특히 북한이 일방적으로 탈퇴한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가 내달 유엔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북한이 ‘핵보유 선언’을 통해 미국을 위협하면서 미국이 NPT상 ‘소극적 안전보장’ 대상에서 북한이 제외될 것임을 잇따라 경고하고 나서고 있는 것. 소극적 안전보장이란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해선 핵공격을 가하지 않는다는 핵보유국의 보장을 말한다. 즉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핵물질 해외이전을 강행하면 핵선제 공격을 받게될 가능성도 높다진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앙아시아를 방문한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잇따라 북한을 향해 이 같은 메시지를 던졌다.
북한이 지난 2월과 3월 “자위적 차원에서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는 등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지만 이 방법이 미국에게 먹혀들지 않는다는 점은 국내 전문가들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세종연구소 이대우 연구위원은 지난 21일 동국대 북한포럼에서 “북한이 벼랑끝 전술을 구사한다면 미국도 벼랑끝으로 몰아갈 수 있음을 현재 상황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NPT를 탈퇴한 것은 2003년 1월 10일. 미국은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일방적인 NPT 탈퇴에 대한 응징 목소리를 높여왔다. 2002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요원을 추방한 이후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지’ 알 수도 없고 2003년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를 회부했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독일 등은 다음달 유엔에서 열리는 NPT 평가회의에서 조약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며 특히 북한의 NPT 탈퇴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룬다는 방침이다.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도 NPT 강화방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확인했으며 IAEA 역시 “NPT를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국가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제재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달 7일 성명을 통해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한 국가들에 대한 응징을 촉구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소리(VOA)’와 더불어 잠재적 위협국가들을 상대로 미국의 정치선전을 내보내는 자유아시아라디오(RFA)는 최근 들어 연이어 “북핵 문제를 NPT 틀 내에서 다뤄야 한다”는 기사와 인터뷰를 내보내고 있다.
지금 시점에 일본이 핵확산 방지 목소리를 높이는 점도 주목된다. 부시 행정부가 그 동안 동북아 정책에서 확고한 미일동맹을 최우선순위에 둬왔기 때문이다. 때문에 최근 일본의 움직임은 북한 제재를 위해 미국과 일본이 또다른 형태로 보조를 맞추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해석 가능하다.
23일자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다음달 2일 유엔에서 개최예정인 NPT 평가회의에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강화와 핵무기 감축에 대해 강경 연설을 할 계획이다. 이번 총회는 NPT 규정 개정을 위한 것으로 매 5년마다 열린다.
신문은 일본이 ‘유일한 핵 피해국가’인 점을 내세워 비핵화와 핵확산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일본 당국자는 CTBT 실행과 핵무기로 쓰일 수 있는 핵분열 물질제조를 제한할 수 있는 새 조약 설치를 논의하자고 각국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CTBT 실행을 위해서는 44개국 비준이 필요하지만 미국을 포함한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11개국이 아직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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