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시정질의 지상중계
여성의원 추궁에 집행부 ‘진땀’
지역내일
2005-04-21
(수정 2005-04-22 오전 11:27:25)
서울시정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여성시의원들의 기세가 돋보였다.
21일과 22일 이틀간 열린 제155회 시정질의에서 허명화(서초1·사진 왼쪽) 의원과 유선목(양천3·사진 가운데) 의원, 심재옥 의원(비·사진 오른쪽)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혼잡통행료와 우면산터널, 기초수급보장제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요청했다.
시정질의 첫 주자로 나선 허 의원은 ‘도심 교통진입 억제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혼잡통행료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의원은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는 행정편의적으로 흐르고 있다”며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만 억제해야지 도심을 나가는 차량까지 혼잡통행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평가했다.
허 의원은 교통편익도 없이 매년 150억원씩 시민들의 부담만 늘리는 변칙적 징세수단을 폐지하는 대신 요일제 준수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및 보험료 할인 폭 증대와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하라고 건의했다.
차량통행예측에 실패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우면산 터널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유선목 의원은 “하루 평균 5만1000대의 차량이 우면산 터널을 통행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1만4000대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한해 235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사업시행자인 우면산터널이 수요예측을 잘못했는데도 서울시가 이를 간파하지 못했다”며 “이는 사업평가 내용에 통행수요예측이나 통행량 분석이 아예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2일 시정질의에 나선 심재옥 의원은 “저소득층이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구에 집중돼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킨다”며 “경로당운영비를 자치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처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에 대한 자치구 분담율을 차등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1일과 22일 이틀간 열린 제155회 시정질의에서 허명화(서초1·사진 왼쪽) 의원과 유선목(양천3·사진 가운데) 의원, 심재옥 의원(비·사진 오른쪽)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혼잡통행료와 우면산터널, 기초수급보장제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요청했다.
시정질의 첫 주자로 나선 허 의원은 ‘도심 교통진입 억제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혼잡통행료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의원은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는 행정편의적으로 흐르고 있다”며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만 억제해야지 도심을 나가는 차량까지 혼잡통행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평가했다.
허 의원은 교통편익도 없이 매년 150억원씩 시민들의 부담만 늘리는 변칙적 징세수단을 폐지하는 대신 요일제 준수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및 보험료 할인 폭 증대와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하라고 건의했다.
차량통행예측에 실패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우면산 터널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유선목 의원은 “하루 평균 5만1000대의 차량이 우면산 터널을 통행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1만4000대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한해 235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사업시행자인 우면산터널이 수요예측을 잘못했는데도 서울시가 이를 간파하지 못했다”며 “이는 사업평가 내용에 통행수요예측이나 통행량 분석이 아예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2일 시정질의에 나선 심재옥 의원은 “저소득층이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구에 집중돼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킨다”며 “경로당운영비를 자치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처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에 대한 자치구 분담율을 차등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