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유명무실’ 우려
1년 넘도록 실무위원회 구성 못해…일부 시의원·공무원 반발
지역내일
2005-04-25
(수정 2005-04-29 오후 12:30:14)
안산시가 올해부터 도입키로 한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안산시의회는 지난해 2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80여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1년이 지나도록 일부 시의원과 공무원들의 반발로 실무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주민참여 위원회를 구성, 내년도 예산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공무원들이 추경예산편성에 매달리고 있다는 이유로 구성원들의 예산 교육 등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안산시민단체들은 이 제도 시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일부 시의원과 공무원들의 반발을 꼽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예산 편성권을 가진 시공무원과 심의권을 가진 시의회 의원 가운데 일부는 아직도 제도시행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도시행을 위해선 시공무원, 시의회, 주민 3자가 협력해 안산시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추경 작업이 끝나는 5～6월경에 전문가와 시의원 등이 포함된 주민참여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지만, 예산담당 공무원수가 부족한데다 기본 업무량이 많아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현재 광주 북구청과 울산 서구청에서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로 시행하고 있다.
/안산 김장환 기자polkjh@naeil.com
안산시의회는 지난해 2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80여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1년이 지나도록 일부 시의원과 공무원들의 반발로 실무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주민참여 위원회를 구성, 내년도 예산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공무원들이 추경예산편성에 매달리고 있다는 이유로 구성원들의 예산 교육 등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안산시민단체들은 이 제도 시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일부 시의원과 공무원들의 반발을 꼽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예산 편성권을 가진 시공무원과 심의권을 가진 시의회 의원 가운데 일부는 아직도 제도시행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도시행을 위해선 시공무원, 시의회, 주민 3자가 협력해 안산시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추경 작업이 끝나는 5～6월경에 전문가와 시의원 등이 포함된 주민참여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지만, 예산담당 공무원수가 부족한데다 기본 업무량이 많아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현재 광주 북구청과 울산 서구청에서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로 시행하고 있다.
/안산 김장환 기자polkj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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