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완전 일본 편들기로 방향 트나
중국 민족주의 위험성 비난 … “역사교과서 왜곡은 민주국가 권리”
지역내일
2005-04-26
(수정 2005-04-26 오전 11:50:28)
중국정부의 반국가분열법 발표 이후 대만은 친일국가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중국의 억압을 일본의 옷자락에 숨어 피해보자는 속셈이지만 정치 지도자들의 친일 발언과 언론들의 일본을 두둔하는 발언도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대만 독립 추진정당 대만단결연맹의 쑤주석은 지난 4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이와 관련 두정성 교육부장은 신사에 합사된 대만인들을 참배하러 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며 그를 두둔했다. 대만독립을 주장하는 여당 민진당도 두 부장의 발언에 지지를 보냈다.
대만의 독립의 무력저지를 허용하는 반국가분열법으로 중국에 대한 감정이 악화돼 있다고는 하지만 유명 논설위원이 일본 교과서 왜곡이 일본과 같은 민주국가의 권리라고 말하는 등 지나친 수준이다. 대만 대표 일간지인 타이완 지파오의 유명 논설위원 링 펭의 글을 요약한다.
◆중국, 사회통합 도구로 민족주의 이용 = 왜 중국 당국은 반일 시위를 승인했는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몰락 이후 중국공산당(CCP)은 사회결속의 힘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민족주의 밖에 없다고 믿고 있다. 중국 내부에 문제가 있을 때 마다 중국정부는 민족주의라는 ‘마법의 지팡이’를 휘둘러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려왔다.
3월 대대적인 반일시위가 있기 바로 전날 중국 네티즌과 해외에 위치한 중국공산당 소속 기구들은 전세계 차원의 인본의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저지하는 항의서명운동을 벌였다.
서명은 당초 목표였던 1백만을 돌파 2200만에 달했다. 서명 참가자 수가 이토록 놀라운 수준에 달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정부의 방임적 태도가 크게 작용했다. 항의 서명에 대한 공영언론들의 보도는 정부의 승인과 지지를 의미한다.
중국 정부가 인터넷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중국 정부가 반일시위를 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토록 많은 서명이 이뤄질 수 있었겠는가.
◆일본 자극한 것은 중국의 군사강화 도발 = 중국이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차지를 반대하고 나선 것은 이것이 안보리기구 확대라는 유엔의 개혁범주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일본이 상임위에 오를 경우 점점 더 인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는 UN 개혁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본다. 이는 중국에 추가적인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 사실 일본이 중국에 대해 좀 더 이해심 있는 태도를 보였다면 양국 간의 반목은 현재의 상태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 몇 년간 군을 증강해 왔고 패권주의적 야욕을 숨기지 않음으로써 일본을 자극했다. 일본의 중국에 대한 불신은 점점 증가해 일본 내에서 헌법을 수정해 자위대의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중국 잠수함의 일본 수역 침입과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대만의 독립을 저지하겠다는 중국의 반국가분열법이 보여준 의도는 일본으로 하여금 외교 정책을 수정하게 만들었다.
중국과의 관계변화는 일본과 대만을 외교적으로 가깝게 했고 미국과 일본은 대만해협을 미일 안보협약에 포함했다.
◆ 중국 정부의 잘못된 일본 음모설 = 중국의 반일감정은 정당한 것이라는 중국정부의 입장은 변호의 여지가 없다.
먼저 중국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사람도 살지 못하는 척박한 열도를 중국은 전쟁위험을 불사하면서 까지 왜 그토록 집착하는가.
일본의 새 역사교과서는 일본이 과거를 뉘우치지 않는 다는 것을 증명한다. 하지만 일본은 여러 종류의 교과서가 존재하는 민주적인 국가다. 이들 중 단 2개 교과서만이 일본의 중국침략을 은폐하고 있다. 일본 학교당국은 이를 사용할지 말지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
중국정부는 반일감정을 선동하기 위해 경제 사안까지 이용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송유관 건설계획에 러시아가 중국 북동에 있는 다칭이 아닌 극동연안의 나코드카 항구까지를 선호한 것에 일본의 음모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4월 1일 이후 국제시장에서 철광석 가격이 70% 이상 오른 것에도 일본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믿는다.
하지만 일본의 철광석 매장량은 중국 보다 훨씬 적어 가격 상승을 통해 일본이 얻는 것은 없다.
◆민족주의 조장 게임의 위험성 = 중국 정부는 반일시위들이 자발적인 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중국 법은 정부의 허가 없이는 모든 시위를 금하고 있으며 천안문광장에서 조금만 수상한 짓을 해도 경찰의 심문을 받게 된다. 그러나 지난 반일시위 동안 경찰은 시위대에게 특별히 우호적 태도를 보였다.
중국정부는 반일시위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 싫어하면서 이를 이용하려 든다. 중국 관영신문들이 반일시위를 1면에 내지 못하지만 이를 언급하고 나서는 것은 이를 증명한다.
중국정부가 배후를 조종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불’을 갖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중은 맹목적으로 유순하지 하지만 조그만 사건 하나에도 성난 폭도로 돌변할 수 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중국의 억압을 일본의 옷자락에 숨어 피해보자는 속셈이지만 정치 지도자들의 친일 발언과 언론들의 일본을 두둔하는 발언도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대만 독립 추진정당 대만단결연맹의 쑤주석은 지난 4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이와 관련 두정성 교육부장은 신사에 합사된 대만인들을 참배하러 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며 그를 두둔했다. 대만독립을 주장하는 여당 민진당도 두 부장의 발언에 지지를 보냈다.
대만의 독립의 무력저지를 허용하는 반국가분열법으로 중국에 대한 감정이 악화돼 있다고는 하지만 유명 논설위원이 일본 교과서 왜곡이 일본과 같은 민주국가의 권리라고 말하는 등 지나친 수준이다. 대만 대표 일간지인 타이완 지파오의 유명 논설위원 링 펭의 글을 요약한다.
◆중국, 사회통합 도구로 민족주의 이용 = 왜 중국 당국은 반일 시위를 승인했는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몰락 이후 중국공산당(CCP)은 사회결속의 힘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민족주의 밖에 없다고 믿고 있다. 중국 내부에 문제가 있을 때 마다 중국정부는 민족주의라는 ‘마법의 지팡이’를 휘둘러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려왔다.
3월 대대적인 반일시위가 있기 바로 전날 중국 네티즌과 해외에 위치한 중국공산당 소속 기구들은 전세계 차원의 인본의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저지하는 항의서명운동을 벌였다.
서명은 당초 목표였던 1백만을 돌파 2200만에 달했다. 서명 참가자 수가 이토록 놀라운 수준에 달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정부의 방임적 태도가 크게 작용했다. 항의 서명에 대한 공영언론들의 보도는 정부의 승인과 지지를 의미한다.
중국 정부가 인터넷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중국 정부가 반일시위를 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토록 많은 서명이 이뤄질 수 있었겠는가.
◆일본 자극한 것은 중국의 군사강화 도발 = 중국이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차지를 반대하고 나선 것은 이것이 안보리기구 확대라는 유엔의 개혁범주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일본이 상임위에 오를 경우 점점 더 인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는 UN 개혁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본다. 이는 중국에 추가적인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 사실 일본이 중국에 대해 좀 더 이해심 있는 태도를 보였다면 양국 간의 반목은 현재의 상태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 몇 년간 군을 증강해 왔고 패권주의적 야욕을 숨기지 않음으로써 일본을 자극했다. 일본의 중국에 대한 불신은 점점 증가해 일본 내에서 헌법을 수정해 자위대의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중국 잠수함의 일본 수역 침입과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대만의 독립을 저지하겠다는 중국의 반국가분열법이 보여준 의도는 일본으로 하여금 외교 정책을 수정하게 만들었다.
중국과의 관계변화는 일본과 대만을 외교적으로 가깝게 했고 미국과 일본은 대만해협을 미일 안보협약에 포함했다.
◆ 중국 정부의 잘못된 일본 음모설 = 중국의 반일감정은 정당한 것이라는 중국정부의 입장은 변호의 여지가 없다.
먼저 중국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사람도 살지 못하는 척박한 열도를 중국은 전쟁위험을 불사하면서 까지 왜 그토록 집착하는가.
일본의 새 역사교과서는 일본이 과거를 뉘우치지 않는 다는 것을 증명한다. 하지만 일본은 여러 종류의 교과서가 존재하는 민주적인 국가다. 이들 중 단 2개 교과서만이 일본의 중국침략을 은폐하고 있다. 일본 학교당국은 이를 사용할지 말지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
중국정부는 반일감정을 선동하기 위해 경제 사안까지 이용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송유관 건설계획에 러시아가 중국 북동에 있는 다칭이 아닌 극동연안의 나코드카 항구까지를 선호한 것에 일본의 음모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4월 1일 이후 국제시장에서 철광석 가격이 70% 이상 오른 것에도 일본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믿는다.
하지만 일본의 철광석 매장량은 중국 보다 훨씬 적어 가격 상승을 통해 일본이 얻는 것은 없다.
◆민족주의 조장 게임의 위험성 = 중국 정부는 반일시위들이 자발적인 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중국 법은 정부의 허가 없이는 모든 시위를 금하고 있으며 천안문광장에서 조금만 수상한 짓을 해도 경찰의 심문을 받게 된다. 그러나 지난 반일시위 동안 경찰은 시위대에게 특별히 우호적 태도를 보였다.
중국정부는 반일시위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 싫어하면서 이를 이용하려 든다. 중국 관영신문들이 반일시위를 1면에 내지 못하지만 이를 언급하고 나서는 것은 이를 증명한다.
중국정부가 배후를 조종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불’을 갖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중은 맹목적으로 유순하지 하지만 조그만 사건 하나에도 성난 폭도로 돌변할 수 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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