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기존 택지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국내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정책을 해외와 비교해 분석하라고 말했다.그러나 행정적 개입을 통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한 부총리는 이날 열린 정례 간부회의에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투기를 막을 것을 지시했다고 윤대희 정책홍보관리실장이 전했다.한 부총리는 이와함께 재정의 조기집행과 BTL사업 등 경기확장적 거시정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수도권의 기존택지개발과 경제자유구역 건설 등 미시적 정책을 계속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부총리는 "미시적 정책이 성장뿐 아니라 고용에도 도움이 돼야 한다"며 "경제자유구역 건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투기억제효과가 있으면서도 고용에도 효과가 있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기존 택지개발 사업에 민자를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거시경제와 미시경제 정책을 꾸준히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 성장의 내용과 질은 훨씬 좋아질 것이다"고 덧붙였다.한 부총리는 이와함께 "국내 부동산가격이 해외와 비교해 어떤 추세인지, 현재 부동산 가격이 금리 등 매크로 정책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적절한 주장인지 등을 분석하라"고 지시했다.또 절대빈곤층의 개념과 실제로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이날 간부회의를 열고 “삼성토탈의 조사방해처럼 기업들의 조직적인 조사방해의 재발을 막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동규 정책국장이 전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현재 강제수사권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중에 있는 등 빠르면 다음주중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강 위원장은 또 최근 부동산 실태조사와 관련 “마치 과거 동백 용인 죽전지구처럼 담합조사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번 부동산관련 실태조사는 아파트와 상가의 임대나 분양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례조사와 그에 따른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아파트나 상가의 임대나 분양과정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많은데 이와 관련 공정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일뿐 담합조사 같은 특정 목적을 갖고 하는 조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어 “분양이나 임대관련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사회적 힘의 불균형으로 소비자 피해를 입고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제도개선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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