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월드 부지 ‘부실심사’ 반발
35개 자치단체, 분당 결정에 재심사 요구…“공기업 빠져나가는 자리 채워주기인가”
지역내일
2005-05-02
(수정 2005-05-03 오전 10:57:45)
정부가 종합직업체험관(Job World) 부지로 경기도 성남시를 결정하자 유치에 나섰던 전국 자치단체들이 부실심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는 36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종합직업체험관 유치제안서를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심사한 결과,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백현유원지 일대를 최종 설립지로 결정했다.
하지만 유치 경쟁에 나섰던 자치단체들은 유치제안서 접수를 마감한지 며칠만에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정보다 3주나 앞당겨 설립 후보지를 결정한 합당한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며 재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는 3월 25일 부지선정 관련 사업설명회에 이어 지난달 25일까지 유치제안서를 접수하고 전문가들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번 달 25일에 부지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접수를 마감한지 1주일만에 전격적으로 후보지가 결정됐다.
노동부는 30일 성남, 대전, 천안 세 곳만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다른 자치단체는 아예 현장 실사를 안했다. 더욱이 심사 기간동안에도 각 자치단체는 노동부로부터 제안서 내용에 대한 확인 전화 한 통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자치단체는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한 타당성 검토 자료를 토대로 접근성, 인구 및 학생수 등 인문·사회여건, 지원계획 등을 담은 제안서를 작성, 제출했다. 이러한 제안서를 면밀히 검토, 심사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자리가 필요한데도 이런 기회가 아예 없었다는 것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결코 성남에 뒤지지 않는 시화·반월공단에 인접한 준주거지역 2만4천평 무상 제공과 서해안과 영동, 경인고속도로와 바로 연결되는 교통 접근성 등을 담은 제안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반발했다.
경기도내 부천 광명 동두천 시흥 의왕 등 일선 지자체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그동안 국책사업이 정치적으로 결정돼 숱한 논란과 문제를 발생시켰는데 이번 노동부 사업도 공기업 본사가 많은 성남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로 결정된 것 같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탈락한 지자체들은 노동부가 성남시를 결정한 근거로 제시한 ‘접근 용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경부축에 위치한 성남은 고속도로를 이용한 접근은 좋지만 철도망은 취약하다. 오히려 수원이나 안산, 대전, 천안 등의 교통 접근성이 낫다.
수원이 제시한 부지는 호매실동 국민임대주택지구로 수원역에서 5~10분 거리에 있고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부터의 접근이 용이하다. 대전은 전국 어디서나 2시간 내에 올 수 있는 엑스포과학공원 내 유휴부지를 제안했고 사통팔달의 천안은 경부고속도로 목천IC 부근 온천휴양단지 개발예정지를 제시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교통 접근성과 부지 무상 제공 등을 고려, 안산시를 경쟁 상대로 판단했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성남시가 후보지로 결정돼 다소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행정도시 건설과 이에 따른 수도권 보상정책 등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과정을 통해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한 노동부의 방침이 이번 선정 결과로 공염불이 됐다”며 “접근성과 개발용이성, 집객요인 등의 객관적인 조건을 고려했을 때 대전과 천안이 단연 뛰어난데도 성남이 선정된 것은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엄연한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공식 발표 외에는 어떠한 설명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추진단 관계자는 “부지선정 평가위원회가 제시한 대로 접근성과 집객요인 등에서 성남이 단연 우수했다”며 “정치적 요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010년 개관 예정인 종합직업체험관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직업관 형성과 직업선택을 돕기 위한 사회학습 공간이다. 고용보험기금에서 모두 2127억원을 들여 부지 2만4000평에 연면적 1만여평의 각종 시설을 건립한다.
/수원 선상원 부천 곽태영 대전 김신일 기자 won@naeil.com
노동부는 36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종합직업체험관 유치제안서를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심사한 결과,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백현유원지 일대를 최종 설립지로 결정했다.
하지만 유치 경쟁에 나섰던 자치단체들은 유치제안서 접수를 마감한지 며칠만에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정보다 3주나 앞당겨 설립 후보지를 결정한 합당한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며 재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는 3월 25일 부지선정 관련 사업설명회에 이어 지난달 25일까지 유치제안서를 접수하고 전문가들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번 달 25일에 부지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접수를 마감한지 1주일만에 전격적으로 후보지가 결정됐다.
노동부는 30일 성남, 대전, 천안 세 곳만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다른 자치단체는 아예 현장 실사를 안했다. 더욱이 심사 기간동안에도 각 자치단체는 노동부로부터 제안서 내용에 대한 확인 전화 한 통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자치단체는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한 타당성 검토 자료를 토대로 접근성, 인구 및 학생수 등 인문·사회여건, 지원계획 등을 담은 제안서를 작성, 제출했다. 이러한 제안서를 면밀히 검토, 심사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자리가 필요한데도 이런 기회가 아예 없었다는 것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결코 성남에 뒤지지 않는 시화·반월공단에 인접한 준주거지역 2만4천평 무상 제공과 서해안과 영동, 경인고속도로와 바로 연결되는 교통 접근성 등을 담은 제안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반발했다.
경기도내 부천 광명 동두천 시흥 의왕 등 일선 지자체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그동안 국책사업이 정치적으로 결정돼 숱한 논란과 문제를 발생시켰는데 이번 노동부 사업도 공기업 본사가 많은 성남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로 결정된 것 같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탈락한 지자체들은 노동부가 성남시를 결정한 근거로 제시한 ‘접근 용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경부축에 위치한 성남은 고속도로를 이용한 접근은 좋지만 철도망은 취약하다. 오히려 수원이나 안산, 대전, 천안 등의 교통 접근성이 낫다.
수원이 제시한 부지는 호매실동 국민임대주택지구로 수원역에서 5~10분 거리에 있고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부터의 접근이 용이하다. 대전은 전국 어디서나 2시간 내에 올 수 있는 엑스포과학공원 내 유휴부지를 제안했고 사통팔달의 천안은 경부고속도로 목천IC 부근 온천휴양단지 개발예정지를 제시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교통 접근성과 부지 무상 제공 등을 고려, 안산시를 경쟁 상대로 판단했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성남시가 후보지로 결정돼 다소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행정도시 건설과 이에 따른 수도권 보상정책 등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과정을 통해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한 노동부의 방침이 이번 선정 결과로 공염불이 됐다”며 “접근성과 개발용이성, 집객요인 등의 객관적인 조건을 고려했을 때 대전과 천안이 단연 뛰어난데도 성남이 선정된 것은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엄연한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공식 발표 외에는 어떠한 설명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추진단 관계자는 “부지선정 평가위원회가 제시한 대로 접근성과 집객요인 등에서 성남이 단연 우수했다”며 “정치적 요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010년 개관 예정인 종합직업체험관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직업관 형성과 직업선택을 돕기 위한 사회학습 공간이다. 고용보험기금에서 모두 2127억원을 들여 부지 2만4000평에 연면적 1만여평의 각종 시설을 건립한다.
/수원 선상원 부천 곽태영 대전 김신일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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