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설이 나오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북핵위기 해법을 놓고 정부 당국자와 민간 전문가의 제안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민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는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강경 어조로 경고를 보내야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한 반면 정부 당국자는 ‘평화적 해결 원칙과 남북대화 필요’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해 대조를 보였다.
3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통일·외교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핵문제’라는 주제로 토론회(사진)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수세국면 반전과 협상력 제고를 노리는 북한이 벼랑끝 전술을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보유를 하더라도 한국과 중국이 미국의 군사 제재를 반대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질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핵연료봉 추출만으로도 전쟁 직전까지 갔던 1994년 1차 북핵위기와 대조적이라는 분석이다. 윤 교수는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포기 때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 과감히 제시하고 대신 핵협상이 실패할 경우 안보리 회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구체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왜 북한 제지 않나” 성토 = 정옥임 선문대 교수(국제유엔학과)도 “북한이 핵보유로 간다면 그 비용이 얼마나 비싸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북한에 대해 어떤 도발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경책을 주문했다. 정 교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도 동족을 향해 사용하지는 않겠다’고 밝히는 것”이라며 “이 때는 더 큰 남남갈등을 촉발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신성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4가지 요소(독재자, 우라늄, 기술 노하우, 운반수단)를 모두 갖추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심각성을 너무 안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송문용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3차 6자회담 이후 우리 정부가 해놓은 일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한국 정부가 북한을 제지하려는 입장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북한이 체제 보장과 경제재건을 약속받더라도 핵카드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이야말로 남북 대화 복원 시급” = 하지만 김근식 경남대 교수(정치언론학부)는 “우리 정부는 지금 북핵을 인정할 수도, 평화적 해결원칙만 고수할 수도 없는 모순 상황에 빠져 있다”며 “무엇보다 지금은 남북 대화를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국 정부가 상황의 심각함을 알리고 핵을 포기해야만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박찬봉 통일부 정책심의관(통일정책실)도 “남북관계는 한반도 긴장 조성을 막을 수 있는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며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북한이 핵으로 버티기가 현명한 선택이 아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심의관은 “북한이 전향적 자세로 핵문제를 해결한다면 남북경협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 북한에도 이를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수 외교부 정책기획관(외교정책실) 역시 “동북아 안보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적지 않다”며 “북한의 (핵개발) 속내를 알기 위해서라도 회담을 통해 제대로 된 교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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