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평가사 자격시험 문제가 조직적으로 유출된 데 이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자격시험과정에서 부정행위 사실이 밝혀져 국가공인자격시험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본지 4월 19일자 1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컴퓨터그래픽 자격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경기도 부천 D학원 원장 오 모(28)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는 김 모(23·여)씨 등 4개 학원 강사 5명과 학원생 16명이 포함됐다.
오씨 등은 지난 3월 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인천지역에서 치러진 컴퓨터그래픽운용 기능사 실기시험에서 응시생들이 수험장 밖에서 기다리던 강사들과 휴대전화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시험 전날 학원 칠판에 인솔강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준 뒤 “모르는 게 있으면 시험장 밖으로 나와 강사에게 휴대전화로 물어 보라”고 주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수험생들은 시험장 안에서 강사들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화장실에서 직접통화하기도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산업인력공단은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 수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일부 시험감독관은 시험 도중 수험생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도 눈감아 줬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한 시험장에 2명의 감독관이 있었지만 한 명은 점심식사를 하러 40여분간 자리를 비웠고 짧은 시간이지만 2명 모두 자리를 비운 적도 있었으며 감독관이 40분이나 늦게 도착해 시험이 지연된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산업인력공단은 나중에 부정행위 관련 글이 홈페이지에 올라오자 작성자에게 부탁해 ‘잘 모르고 글을 올렸다’는 해명 글을 올리도록 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들은 실기시험의 특성상 16명의 25%인 4명만 합격해 전체합격률(34%)보다 합격률이 낮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산업인력공단의 시험관리가 매우 허술한 점으로 미뤄 기술사 등 공단 주관으로 치러지는 600개 가량의 다른 자격증 시험에서도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997년 ‘자격기본법’을 제정, 2000년 3월 시행하면서 우수한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공인해준 민간자격은 2005년 4월 현재 31개 기관에서 51개 종목이다. 소관부처는 교육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7개 부처, 3청이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컴퓨터그래픽 자격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경기도 부천 D학원 원장 오 모(28)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는 김 모(23·여)씨 등 4개 학원 강사 5명과 학원생 16명이 포함됐다.
오씨 등은 지난 3월 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인천지역에서 치러진 컴퓨터그래픽운용 기능사 실기시험에서 응시생들이 수험장 밖에서 기다리던 강사들과 휴대전화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시험 전날 학원 칠판에 인솔강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준 뒤 “모르는 게 있으면 시험장 밖으로 나와 강사에게 휴대전화로 물어 보라”고 주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수험생들은 시험장 안에서 강사들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화장실에서 직접통화하기도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산업인력공단은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 수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일부 시험감독관은 시험 도중 수험생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도 눈감아 줬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한 시험장에 2명의 감독관이 있었지만 한 명은 점심식사를 하러 40여분간 자리를 비웠고 짧은 시간이지만 2명 모두 자리를 비운 적도 있었으며 감독관이 40분이나 늦게 도착해 시험이 지연된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산업인력공단은 나중에 부정행위 관련 글이 홈페이지에 올라오자 작성자에게 부탁해 ‘잘 모르고 글을 올렸다’는 해명 글을 올리도록 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들은 실기시험의 특성상 16명의 25%인 4명만 합격해 전체합격률(34%)보다 합격률이 낮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산업인력공단의 시험관리가 매우 허술한 점으로 미뤄 기술사 등 공단 주관으로 치러지는 600개 가량의 다른 자격증 시험에서도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997년 ‘자격기본법’을 제정, 2000년 3월 시행하면서 우수한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공인해준 민간자격은 2005년 4월 현재 31개 기관에서 51개 종목이다. 소관부처는 교육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7개 부처, 3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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