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올리는 비법, 투표권 교환
사표심리 방지 위해 영·미서 시도 한창
지역내일
2005-05-04
(수정 2005-05-04 오전 11:39:23)
최근 영국에서는 5월5일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사표심리를 방지하면서 투표율을 높이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고 뉴사이언티스트가 4월 30일 전했다. 전략적 투표권 교환을 통해 서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지자에게 표를 몰아주자는 일종의 신사협정을 인터넷에서 체결하는 방법이다.
영국국회의원 선거나 미국대통령선거인단 선거처럼 승자가 모든 권리를 독식하고 탈락한 후보에게 던진 표는 정치적 영향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선거제도에서는 유권자들에게 일종의 비례대표제와 같은 보상효과를 발휘한다.
가령 보수당과 자유민주당과 노동당 가운데 길포드에 사는 마틴 앨리슨은 노동당을 지지하지만 이 지역구에서 노동당 후보가 당선 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다. 그래서 앨리슨은 차선책으로 자유민주당 후보를 찍는 대신 다른 선거구에 사는 자유민주당 지지자에게 노동당에 투표해 줄 것을 요청한다. 두 사람이 합의를 하면 서로 자신들의 지지정당이 아니라 계약 상대방의 지지후보를 찍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첫째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정당의 후보를 탈락시킬 수 있고, 둘째 비록 자신의 선거구는 아니지만 다른 선거구에서라도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다.
이 방법은 원래 2000년 미국대선에서 처음 선을 보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당시 좌파성향의 후보 랠프 네이더가 앨 고어의 표를 잠식하여 조지 부시 후보를 이롭게 하자 아메리칸대학의 법학교수 재민 래스킨이 “전략적 투표를 하자”면서 2000년 10월 온라인잡지 슬레이트를 통해 제안한 투표전략이다.
이 방법은 앨 고어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주의 고어 지지자와 부시와 박빙의 승부를 다투고 있는 주의 네이더 지지자들을 인터넷을 통해 만나게 해주고 서로 교차투표를 하도록 중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투표권 교환은 매표행위와 유사하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명령을 받아 투표권 교환을 중재하는 웹사이트 ‘네이더 트레이더’를 폐쇄시켰다.
투표권교환 거래는 미국에서는 불법으로 판결 받았지만 영국 옥스포드인터넷연구소의 전자민주주의 전문가 스티븐 콜맨은 “투표권교환은 유권자들 스스로 비례대표효과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으며 투표제도의 결함을 메워준다”고 분석했다.
/김광호리포터 holhol@naeil.com
영국국회의원 선거나 미국대통령선거인단 선거처럼 승자가 모든 권리를 독식하고 탈락한 후보에게 던진 표는 정치적 영향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선거제도에서는 유권자들에게 일종의 비례대표제와 같은 보상효과를 발휘한다.
가령 보수당과 자유민주당과 노동당 가운데 길포드에 사는 마틴 앨리슨은 노동당을 지지하지만 이 지역구에서 노동당 후보가 당선 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다. 그래서 앨리슨은 차선책으로 자유민주당 후보를 찍는 대신 다른 선거구에 사는 자유민주당 지지자에게 노동당에 투표해 줄 것을 요청한다. 두 사람이 합의를 하면 서로 자신들의 지지정당이 아니라 계약 상대방의 지지후보를 찍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첫째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정당의 후보를 탈락시킬 수 있고, 둘째 비록 자신의 선거구는 아니지만 다른 선거구에서라도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다.
이 방법은 원래 2000년 미국대선에서 처음 선을 보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당시 좌파성향의 후보 랠프 네이더가 앨 고어의 표를 잠식하여 조지 부시 후보를 이롭게 하자 아메리칸대학의 법학교수 재민 래스킨이 “전략적 투표를 하자”면서 2000년 10월 온라인잡지 슬레이트를 통해 제안한 투표전략이다.
이 방법은 앨 고어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주의 고어 지지자와 부시와 박빙의 승부를 다투고 있는 주의 네이더 지지자들을 인터넷을 통해 만나게 해주고 서로 교차투표를 하도록 중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투표권 교환은 매표행위와 유사하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명령을 받아 투표권 교환을 중재하는 웹사이트 ‘네이더 트레이더’를 폐쇄시켰다.
투표권교환 거래는 미국에서는 불법으로 판결 받았지만 영국 옥스포드인터넷연구소의 전자민주주의 전문가 스티븐 콜맨은 “투표권교환은 유권자들 스스로 비례대표효과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으며 투표제도의 결함을 메워준다”고 분석했다.
/김광호리포터 holhol@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