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과징금 ‘갈수록 태산’
지난 5년간 매년 급증 … 시장포화로 인한 경쟁격화가 원인
지역내일
2005-05-09
(수정 2005-05-09 오후 12:20:50)
통신업계가 이용약관 위반, 단말기보조금 지급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규모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01년 223억원, 2002년 246억원에 불과했던 통신위 과징금은 2003년에는 460억원, 2004년 494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세는 올해도 예외가 아니어서 올해 들어서도 벌써 3월말 현재 18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9일 116차 통신위에서 SK텔레콤, LG텔레콤, KT 등 3사에 대해 단말기 보조금 관련한 제재안이 상정된 상황이어서 상당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이후 올해 3월까지 유·무선 통신업체가 부담한 과징금은 모두 16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과징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통신시장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내 통신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통신사간에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것.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유·무선 대부분의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규고객유치는 곧 타사 고객 빼오기가 돼 업체간에 과도한 리베이트, 보조금 지급 등이 광범위하게 이뤄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과징금을 원인별로 보면 단말기 보조금이 128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용약관위반 및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305억원 △협정위반 33억원 △기타 14억원 등의 순이었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 672억원 △KTF 420억원 △KT 250억원 △LG텔레콤 216억원 △하나로텔레콤 22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8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01년 223억원, 2002년 246억원에 불과했던 통신위 과징금은 2003년에는 460억원, 2004년 494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세는 올해도 예외가 아니어서 올해 들어서도 벌써 3월말 현재 18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9일 116차 통신위에서 SK텔레콤, LG텔레콤, KT 등 3사에 대해 단말기 보조금 관련한 제재안이 상정된 상황이어서 상당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이후 올해 3월까지 유·무선 통신업체가 부담한 과징금은 모두 16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과징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통신시장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내 통신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통신사간에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것.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유·무선 대부분의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규고객유치는 곧 타사 고객 빼오기가 돼 업체간에 과도한 리베이트, 보조금 지급 등이 광범위하게 이뤄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과징금을 원인별로 보면 단말기 보조금이 128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용약관위반 및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305억원 △협정위반 33억원 △기타 14억원 등의 순이었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 672억원 △KTF 420억원 △KT 250억원 △LG텔레콤 216억원 △하나로텔레콤 22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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