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복원공사 완공을 앞두고 세계적 행사를 준비한 서울시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서울시 양윤재 행정2부시장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청계천복원사업의 순수성은 이미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서울시장의 ‘브랜드’인 청계천이 이 시장에게 독이될지, 약이될지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청계천 완공을 불과 5개월여 앞두고 이같은 문제가 터진 이유는 바로 도심재개발 사업을 서두른데 있다.
청계천복원공사는 두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도심속 하천 복원이고, 둘째는 청계천 주변 재개발이다.
하천복원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역사·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일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청계천 주변 재개발은 많은 갈등을 낳았다. 4대문 안 각종 규제와 6만명을 넘어서는 상인 문제가 그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4대문 안 도심재개발의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상인 문제는 문정동 물류유통단지 이주를 추진했다.
서울시는 도심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높이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세운상가, 광희동, 종로5·6가동, 중구 장교동, 회현동 등 서울 4대문 안 도심환경정비구역 내에 최고 35층 내외의 주상복합빌딩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결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20ｍ+공공용지 제공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해 건물 높이를 높여주는 방식이 적용된다. 그동안 90m로 제한됐던 건축물 높이가 해제된 것이다.
세운상가 개발사업자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한 층 높이 3.8ｍ 기준으로 34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개발사업자의 ‘행태’에 따라 입맛에 맞게 용적률과 높이제한 규제를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됐다.
양윤재 부시장에게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길모씨도 이 같은 4대문안 도심재개발의 인센티브를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서울시는 계획변경을 통해 건설업자에게 규제완화를 통한 인센티브로 개발이익을 보전해주고 이러한 개발이익의 일부가 다시 서울시 고위층에게 전달되는 등의 전형적인 사례가 답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과 현대건설 = 청계천복원공사를 시작하면서 제기됐던 문제 중 하나는 현대건설과의 관계이다. 3공구로 나눠 진행된 청계천복원공사의 제3공구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맡으면서 이같은 의혹은 시작됐다.
당시 현대건설측은 청계천복원공사 턴키입찰에서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모 상무가 입건되는 등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버스중앙차로제 시행 사전작업인 도심내 고가도로 철거공사에서 현대건설에 수의계약을 하는 등 밀어주기식 계약으로 순수성을 의심받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원남고가도로를 철거하면서 ‘마포대교확장공사설계변경’이라는 공사명칭을 붙여 현대건설에 철거공사를 발주했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원남고가도로 철거는 버스중앙차로 도입으로 인해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각종 공사관련 잡음이 일었던 것은 이 시장 체제에서 대규모 공사가 한꺼번에 발주되면서 때아닌 개발 호황을 누렸기 때문이다. 특히 3000억원 이상이 투입된 청계천공사에 눈독들인 개발업체들의 로비에 서울시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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