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중국문제연구소장 베이츠 길 박사는 지난 3월16일 미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하여 “EU의 대 중국무기금수조치(엠바고)의 철회와 그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베이츠 길은 또 EU의 엠바고철회는 미국-EU-중국의 전략적 역학관계, EU-미국간의 괴리현상, 중국의 부상, 중국군대의 현대화, 동아시아의 안보와 안정 등에 큰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엠바고철회 이후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EU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EU행동강령의 인권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압력을 행사할 것을 권고했다.
다음은 베이크 길의 의회보고서 내용 요약이다.
◆가까운 시일 안에 철회 안 될 수도 = 대 중국 엠바고는 2006년 이내에 철회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철회를 위해서는 25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하는데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들과 동유럽국가들은 여전히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들은 중국의 인권문제 개선과 무기수출과 관련한 EU행동강령의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EU의 무기수출이 중국-대만 간의 긴장을 고조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중국이 통과시킨 반국가분열법은 엠바고철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영국 독일 프랑스는 2005년6월까지 엠바고를 철회하기 위해 이들 나라를 설득하고 있다.

◆엠바고 철회는 군사기술이전에 큰 영향 없어 = 엠바고가 철회되더라도 단기간 내에는 군사기술 이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미국의 정책은 엠바고 자체보다 엠바고를 대체할 규약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U의 엠바고는 1989년 천안문사태를 비난하는 정치적 성명의 일부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EU의 엠바고에는 어떤 무기를 금지하는지 또 이를 어길 경우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따라서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는 엠바고의 철회가 군사기술 이전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또한 “엠바고의 철회가 무기수출의 양적, 질적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EU회원국들의 2004년12월 합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엠바고보다는 무기수출 투명성을 규제하고 있는 EU 동강령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 EU의 대 중국 무기수출, 완제품은 아니다 = 중단기적으로 볼 때, 중국이 완제품 형태의 무기를 구매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첨단무기의 완제품 판매는 EU회원국들도 규제하겠지만 중국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비용때문이다. 값싼 러시아 무기를 두고 굳이 비싼 유럽제품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 둘째, 지난친 다양성은 무기체계의 호환성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셋째 방위산업의 자급자족에 대한 중국정부의 강력한 의지 때문이다. 오히려 중국은 제트기추진시스템, 레이더, 방공시스템, 잠수함 및 위성 등에 관한 기술의 도입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첨단무기 수출 막고 EU와 협의 강화해야 = 미국의 정책은 치명적이고 민감한 무기와 군사기술의 이전을 막는데 집중해야하며 동시에 EU회원국들과의 협의체계를 더욱 강화해야한다.
이를 위해 다음 네가지 대책을 제시한다.
1) EU와 유럽국가들이 엠바고를 철회하는 대신 무기와 기술이전에 관한 실효적인 규제안을 채택하도록 강한 압력을 넣어야한다.
2) EU와 EU회원국들로 하여금 대만, 인권, 핵비확산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취하도록 압력을 넣어야한다.
3) 미국은 EU와 아시아와 중국문제에 관한 대화를 정례화해야 한다.
4) 국회는 첨단기술의 중국이전과 중국군 현대화에 대한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

/번역정리 김광호 리포터 holh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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