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4강대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북핵문제라는 공동의 과제에 보조를 맞추기보다 새로운 군사적 카르텔을 형성하는데 더 골몰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 북핵문제를 풀어 동북아에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회담장에 모였던 강대국 자신들이 아시아의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이 농축우라늄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리며 북한을 고립시키려 하자 북한은 6자회담 불참을 선언했다. 그러지않아도 북한과 미국의 상호불신 때문에 교착상태에 빠졌던 6자회담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이처럼 북핵을 둘러싼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 2월 미국과 일본은 새로운 안보협약을 체결하였다.
새 미-일안보협약은 일본의 안보와 국방정책의 기본틀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안보협약에서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일본의 안보에 대한 최대의 위협으로 상정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미-일의 공동안보전략임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중국의 반발을 불러왔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에 대한 견제전략으로서, 첫째 대만문제를 공동안보 관심사로 천명하고, 둘째 일본과 러시아 관계정상화를 공동전략으로 채택하고, 셋째 중국의 무기현대화와 기술이전에 대한 우려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런 미-일군사동맹의 강화에 대해, 미국 동서문화센터 연구원 쉴라 스미스는 “미국과 일본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던 수준’을 벗어나 ‘공동의 전략적 목표를 설정’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루어진 공동의 전략적 목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미군과 일본자위대가 군사기지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을 통해 결정되겠지만 오키나와에서 감축하는 미군병력은 홋카이도로 재배치하고 현재 미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요코타공군기지와 카데나공군기지를 일본자위대 공군도 함께 사용할 전망이다.
이 협상이 완료되면 일본자위대 기지에 대한 공격은 바로 미공군기지를 공격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가 될 것이다.
미-일안보협약이 중국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인접국가들과의 합동군사훈련을 통해 군사대국화의 수순을 착착 밟아가고 있다.
중국은 2004년 인도 해군과의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파키스탄과도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더욱이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프랑스 영국과도 작년 3월과 6월 황해상에서 해상합동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미국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했다.
중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올해에도 러시아와 합동모의전투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러시아 총참모장 유리 발루예프스키는 지난 17~20일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양국이 사상 최초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발루예프스키는 “합동군사훈련은 양국이 보다 밀접한 전략적 군사적 관계를 발전시키고자함이지 어떤 제3의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이번 훈련이 중국의 대만공격을 위한 연습이라는 추측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번 중-러 합동군사훈련은 2005년 8~9월 한반도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산동반도에서 실시할 예정인데 잠수함부대와 공수부대를 포함하여 육해 공군이 모두 참가한다.
한편 대만뿐만 아니라 미국와 일본의 반발을 불러왔던 중국의 반국가분열법에 대해나 베이징 주재 러시아대사는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국은 또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EU와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한편 EU의 무기금수조치 해제를 지속적으로 촉구함으로서 미-중관계에 EU가 개입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하고있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4대강국은 북핵문제가 미처 해결되기도 전에 자국의 이익을 쫓아서 안보협약을 강화하고 있다.
마치 냉전시대의 대결구도가 되살아나는 듯한 미-일동맹과 중-러밀착은 북핵과 민족주의 감정의 마찰에 이어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김광호 리포터 holh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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