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사업이 모순에 빠졌다.
입주대상자들은 정부에서 공급하는 3가지 유형보다 더 넓은 평형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수용하다보니 애초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돼 사업시행자의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공급규모를 줄이자니 수요자와 지자체에서 기피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다.
◆“소형평형 공급 비율 늘려야” =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에서는 수요자의 요구보다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평수가 적은 유형의 비율을 더욱 늘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10일 기획예산처 주최 ‘임대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건국대 정의철 교수는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므로 20평 초과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소형 평형의 공급 비율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연구원 손경환 토지·주택연구실장도 “평수가 가장 적은 국민임대주택 ‘1유형’보다도 20% 정도 낮은 임대료로 제공되는 새로운 유형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더욱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3개에 가장 많이 살아 = 하지만 이같은 방침은 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이 2002년 실시한 ‘도시거주가구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대상인 1~4분위 계층의 상당수가 전용면적 15~20평 이상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른쪽 표="" 참조="">
다가구나 단독 주택의 경우, 1분위에 속한 가구는 전용면적 15평 미만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지만 2~4분위는 15~20평과 20~25평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1~4분위 가구의 경우는 모두 15~20평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성 자녀를 둔 4인 가구의 경우 방 2개로는 부족해 방 3개짜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다소 주거비 부담이 되더라도 넓은 평형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현실에서 소형 평형의 공급을 더 늘린다면 식구가 많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는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임대주택 예산 비중 꾸준히 늘려야 =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도 문제이다. 국민임대주택의 평형이 줄거나 적은 평형의 비율이 늘어나면 슬럼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지자체에서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재정지원 비율을 더욱 늘여, 소형 평형의 임대주택을 늘림과 동시에 수요자들의 요구가 가장 많은 유형으로 평형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꾸준히 늘던 국민임대주택 예산이 2005년에 9337억원으로 액수는 다소 늘었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69%로 지난해 0.72% 보다 오히려 줄었다.
선진국에 비해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턱없이 낮은 상황에서 국민임대주택이 일정 규모에 도달할 때까지 예산 비중을 꾸준히 늘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왼쪽 표="" 참조="">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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