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부동산 불패 신화’ 깨지지 않았나(김진동 2005.04.14)
지역내일
2005-04-14
(수정 2005-04-14 오후 1:01:41)
‘부동산 불패 신화’ 깨지지 않았나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안정대책이 시간이 흐르면서 약효가 다했는지 ‘부동산 불패신화’가 되살아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의 불씨가 확산되기 전에 증상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올 들어 강남권 재건축 추진단지 아파트 가격이 이상 급등하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긴급안전진단 조사권을 발동, 안전에 문제가 없는 아파트단지는 재건축을 불허하고 또 층고 제한이 없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도 층고제한을 추진하는 등 긴급대책을 발표, 진화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임시방편의 대증처방에 불과하여 일시적으로 아파트가격의 상승세가 주춤할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와 기존 중대형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한 희소가치가 가격상승을 주도하여 인근 아파트 값을 끌어올릴 개연성이 높고, 일정 기한이 지나면 재건축과 고층화가 가능하리라는 기대심리가 가세하고, 부동산경기 하강에 따른 공급부족현상이 더해져 아파트 값은 다시 오름세를 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003년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폭등 현상 재현 우려
올들어 재건축 단지 아파트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지난 1.4분기에 아파트 값은 강남구 10.59%를 비롯하여 송파구 17.70%, 서초구 8.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들이 개발이익환수제에 따라 임대주택건립과 소형평형 의무건립 등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가격 급등세를 이어가 지난 10.29대책 이전 시세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가격이 이유없이 부풀려진 시세로써 호가뿐인 거품이라고 진단하지만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심상치 않은 징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0.29부동산 종합대책을 불가피하게 했던 지난 2003년의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폭등 현상의 재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전염성이 강해 빠르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고 한번 오르면 좀처럼 내리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기에 불길을 잡되 발화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와 개발이익환수제 등 강공책이 무색할 정도로 재건축 아파트 값이 다시 급등하는 것은 그럴만한 까닭이 있다. 서울시가 재건축안전진단 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함으로써 재건축 가능성에 대한 기대심리가 부풀어 올라 가격상승을 유발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 의지 불신과 초저금리로 갈 곳 없는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을 기웃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일방적인 보유세 감면과 지역이기주의, 정부의 부동산 경기연착륙책, 경기진작책 등이 흘러나오면서 고강도 안정책에 대한 신뢰와 의지가 느슨해지는 기색이 역력해 보인다는 것이다. 대통령까지 나서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했던 정부 부동산대책의 약효가 바닥이 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는 소리도 들린다.
이상 기류를 보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한 대증요법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정책이고 일관된 의지이다. 부동산 가격도 역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법이다.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뤄야 값도 안정되기 마련이다. 수요억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전국적으로는 주택보급률이 거의 100%에 이른다 하지만 서울의 자가보유율이 절반이 넘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공급이 확대되지 않고서는 집값안정은 기대할 수 없다.
주택난과 집값안정의 해법은 임대주택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 정책은 공급억제책이나 다름없다.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다 주택경기마저 죽여버린 셈이다. 수요와 함께 공급이 거의 끊겨 일시적으로 가격은 안정된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 폭등으로 폭발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해서 틀리지 않는다. 따라서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주택 공급의 한 축은 임대주택이 되어야 한다. 분양주택은 민간에 맡기고 임대주택은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전담하는 게 옳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임대주택은 이제 불가피하다. 주택난과 집값안정의 해법은 임대주택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임대주택도 이제는 싸구려나 저급재라는 인식을 깨고 분양주택과 버금가는 고급화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김 진 동 객원 논설위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안정대책이 시간이 흐르면서 약효가 다했는지 ‘부동산 불패신화’가 되살아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의 불씨가 확산되기 전에 증상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올 들어 강남권 재건축 추진단지 아파트 가격이 이상 급등하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긴급안전진단 조사권을 발동, 안전에 문제가 없는 아파트단지는 재건축을 불허하고 또 층고 제한이 없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도 층고제한을 추진하는 등 긴급대책을 발표, 진화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임시방편의 대증처방에 불과하여 일시적으로 아파트가격의 상승세가 주춤할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와 기존 중대형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한 희소가치가 가격상승을 주도하여 인근 아파트 값을 끌어올릴 개연성이 높고, 일정 기한이 지나면 재건축과 고층화가 가능하리라는 기대심리가 가세하고, 부동산경기 하강에 따른 공급부족현상이 더해져 아파트 값은 다시 오름세를 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003년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폭등 현상 재현 우려
올들어 재건축 단지 아파트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지난 1.4분기에 아파트 값은 강남구 10.59%를 비롯하여 송파구 17.70%, 서초구 8.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들이 개발이익환수제에 따라 임대주택건립과 소형평형 의무건립 등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가격 급등세를 이어가 지난 10.29대책 이전 시세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가격이 이유없이 부풀려진 시세로써 호가뿐인 거품이라고 진단하지만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심상치 않은 징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0.29부동산 종합대책을 불가피하게 했던 지난 2003년의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폭등 현상의 재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전염성이 강해 빠르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고 한번 오르면 좀처럼 내리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기에 불길을 잡되 발화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와 개발이익환수제 등 강공책이 무색할 정도로 재건축 아파트 값이 다시 급등하는 것은 그럴만한 까닭이 있다. 서울시가 재건축안전진단 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함으로써 재건축 가능성에 대한 기대심리가 부풀어 올라 가격상승을 유발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 의지 불신과 초저금리로 갈 곳 없는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을 기웃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일방적인 보유세 감면과 지역이기주의, 정부의 부동산 경기연착륙책, 경기진작책 등이 흘러나오면서 고강도 안정책에 대한 신뢰와 의지가 느슨해지는 기색이 역력해 보인다는 것이다. 대통령까지 나서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했던 정부 부동산대책의 약효가 바닥이 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는 소리도 들린다.
이상 기류를 보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한 대증요법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정책이고 일관된 의지이다. 부동산 가격도 역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법이다.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뤄야 값도 안정되기 마련이다. 수요억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전국적으로는 주택보급률이 거의 100%에 이른다 하지만 서울의 자가보유율이 절반이 넘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공급이 확대되지 않고서는 집값안정은 기대할 수 없다.
주택난과 집값안정의 해법은 임대주택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 정책은 공급억제책이나 다름없다.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다 주택경기마저 죽여버린 셈이다. 수요와 함께 공급이 거의 끊겨 일시적으로 가격은 안정된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 폭등으로 폭발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해서 틀리지 않는다. 따라서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주택 공급의 한 축은 임대주택이 되어야 한다. 분양주택은 민간에 맡기고 임대주택은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전담하는 게 옳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임대주택은 이제 불가피하다. 주택난과 집값안정의 해법은 임대주택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임대주택도 이제는 싸구려나 저급재라는 인식을 깨고 분양주택과 버금가는 고급화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김 진 동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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