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단가 적용 노력 번번이 좌절
1900개 공종 중 5%만 적용 … 전근대적 품셈 없애야
지역내일
2005-05-11
(수정 2005-05-11 오후 12:09:31)
왜 전근대적인 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일까.
정부도 원가계산방식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실제 시장가격으로 발주가격을 정하는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1992년 신행주대교와 성수대교 붕괴로 부실공사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만들고 그 일환으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도입을 추진했다.
1996년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 근거를 만들어 시행되는 듯 했으나,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건설업체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이어 정부는 건설경기 위축을 핑계로 추진을 중단했다.
그 후 김대중 정부 출범 후인 1999년 최종찬 건교부차관은 ‘공공사업 효율화 추진방안’을 만들어 우리나라 건설공사비의 20%가 부풀려져 있고, 향후 5년 이내에 거품을 빼겠다며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이때도 역시 건설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최 차관이 물러나자 없던 일로 됐다.
그 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2003년 최종찬씨가 건교부장관으로 취임하자 다시 품셈을 대신해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03년 3월 최 전장관은 경실련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계 모든 나라가 품셈을 사용하지 않고 실적단가를 조사해서 한다면, 우리도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주기관이 직접 조사해 시행하면 될 것”이라며 즉각적인 시행을 약속했다. 또 공사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품셈의 관리를 건설협회가 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이를 다른 곳에서 관리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 장관이 물러나자 역시 흐지브지 됐다. 건교부는 실적공사비 적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현재 1900여개 공종 중 5% 정도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비중이 큰 덤프나 ‘암 발파’ 공종 등 대다수의 공종은 여전히 전근대적 품셈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설기술력이 선진국의 60~70% 수준이고 중국에도 기술력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건설회사는 여전히 정부공사를 따기만 하면 남는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 부풀려진 품셈에 의해 건설회사가 기술력 발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건설 기술력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품셈을 없애고 시장단가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정부도 원가계산방식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실제 시장가격으로 발주가격을 정하는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1992년 신행주대교와 성수대교 붕괴로 부실공사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만들고 그 일환으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도입을 추진했다.
1996년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 근거를 만들어 시행되는 듯 했으나,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건설업체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이어 정부는 건설경기 위축을 핑계로 추진을 중단했다.
그 후 김대중 정부 출범 후인 1999년 최종찬 건교부차관은 ‘공공사업 효율화 추진방안’을 만들어 우리나라 건설공사비의 20%가 부풀려져 있고, 향후 5년 이내에 거품을 빼겠다며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이때도 역시 건설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최 차관이 물러나자 없던 일로 됐다.
그 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2003년 최종찬씨가 건교부장관으로 취임하자 다시 품셈을 대신해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03년 3월 최 전장관은 경실련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계 모든 나라가 품셈을 사용하지 않고 실적단가를 조사해서 한다면, 우리도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주기관이 직접 조사해 시행하면 될 것”이라며 즉각적인 시행을 약속했다. 또 공사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품셈의 관리를 건설협회가 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이를 다른 곳에서 관리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 장관이 물러나자 역시 흐지브지 됐다. 건교부는 실적공사비 적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현재 1900여개 공종 중 5% 정도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비중이 큰 덤프나 ‘암 발파’ 공종 등 대다수의 공종은 여전히 전근대적 품셈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설기술력이 선진국의 60~70% 수준이고 중국에도 기술력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건설회사는 여전히 정부공사를 따기만 하면 남는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 부풀려진 품셈에 의해 건설회사가 기술력 발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건설 기술력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품셈을 없애고 시장단가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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