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범죄률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경찰청(청장 허준영)은 1분기 범죄 교통사고 집회시위 등 증감추이와 유형별 특성, 주요국과 비교 결과를 발표했다.

◆총범죄 감소추세 뚜렷 = 이번 발표에 따르면 올 1분기 총 범죄는 39만3764건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7만5357건보다 17.2%가 감소한 수치이다.
특히 이중 5대 범죄로 분류되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은 총 9만9124건으로 지난해 10만4116건보다 4.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총범죄와 5대 범죄가 감소하고 안정된 추세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의 경우 229건으로 0.8% 증가했으며 강간은 1414건으로 6.4% 감소했다. 강도는 1158건으로 26.1%나 감소했고 폭력도 6만1104건으로 9% 감소했다.
절도는 3만5219건으로 4.6% 증가했지만 월별로 따져보면 2월과 3월 3.9%, 11.2% 각각 감소해 정상화되고 있다.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도 각각 27.3%, 15.4% 10% 대폭 감소하고 있어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나친 음주문화로 폭력 사건 많아 = 인구 10만명당 범죄건수를 미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경우 절도는 주요국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고 폭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표 참고)
절도는 295건으로 미국 1196 일본 1553 러시아 1376 프랑스 3442 독일 3677건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폭력은 511건으로 미국 295 일본 49 러시아 127 프랑스 390 독일 170건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돼 지나친 음주 문화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이와 관련 주취자 및 폭력사건 처리가 일선 경찰서 치안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살인은 1.9건으로 미국 5.7 일본 1.1 러시아 22 프랑스 3.7 독일 3.2건으로 조사돼 비교적 안정된 치안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강도는 9.7건으로 미국 142 일본 5.7 러시아 187.8 프랑스 193.9 독일 72.6건으로 조사됐다.
요일별 발생율을 살펴보면 강도는 금요일에 가장 발생빈도가 높고 폭력은 전체 45%가 주말(금~일)에 발생하고 있다.

◆평화적인 시위문화 정착추세= 피의자 연령별로는 절도는 10대(31.5%) 강도는 20대(29.7%) 강간은 30대(34.1%) 폭력은 40대(29.8%)에서 높게 나타나 연령대에 따라 범죄 빈도 차이를 보였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자동차 1만대당 환산시 3.3명(연간추산)으로 지난해 3.9명보다 줄 것으로 예상됐다.
집회 시위는 8.5% 증가했으나 참가인원은 51.7%가 감소했고 불법 폭력시위와 경찰부상자가 각각 33.3% 82.3% 감소해 평화적인 시위문화가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 통계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시의성 있는 치안지표가 제시되지 않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치안과 실제 치안이 차이가 있었다”며 “올해부터는 매 분기별로 치안통계를 발표하고 주요국과 비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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