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술 발달에 발맞춰 뉴미디어 시대가 시나브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급속도로 허물어져 ‘양방향 방송서비스’가 속속 안방으로 다가서고 있고 ‘손안의 TV’로 일컬어지는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서비스가 위성을 시작으로 이미 상용화되는데 이르렀다.
방송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중장기방송발전연구위원회 종합보고서’에는 이같은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걸맞는 중장기 방송관련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방송’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더욱 막강해지고 있는 기존 지상파 방송의 권한을 제한하고 앞서나가고 있는 방송기술 발전에 방송관련 각종 정책을 맞추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론 이번 보고서는 각종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야만 현실화될 수 있다. 또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서간 이견 조정과정이 남아 있어 보고서 내용대로 방송질서가 재편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방송위는 보고서 제작에 앞서 학계와 연구기관 등 방송관련 여러 분야 전문가들로 지난해 11월 ‘중장기 방송발전 연구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왔다.
중장기방송발전연구위원회는 방송발전과 관련한 여러 이슈 가운데 △방송통신 융합 대응 △방송의 균형발전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 △시청자 복지 제고 등의 분야의 정책방안을 모색해 왔다.

◆방송-통신 담당기관 이원화 극복 시급 =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방송 관련 제도는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기술수준을 따라가는데 허덕이고 있다.
기술 및 관련산업 등 환경이 디지털화, 융합화, 네트워크화하면서 방송통신서비스가 고도화·융합화의 길을 걷고 있지만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통신위원회)로 방송통신 행정기관이 이원화되면서 규제공백 및 중복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방송-통신사업자간 갈등 및 분쟁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세계시장을 선점하기만 하면 차세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데이터방송, 인터넷방송(IP TV) 등 새로운 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급성장하는 방송산업의 성과를 지상파 사업자들이 독식하면서 방송매체간 불균형발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방송콘텐츠 분야 역시 지상파 중심의 방송체제로 인해 다양성이 떨어지고 프로그램 질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상파 3사 네트워크 중심의 지역방송이 계속되면서 지역사회의 언론·문화매체 역할을 해야 할 지역 방송사들이 수익구조 악화, 정체성 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방송콘텐츠산업 역시 지상파계열의 독점구조로 PP사들이 협소한 유통창구 및 수신료 수입 불공정 배분 등으로 부실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소규모 독립제작사 역시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지상파 방송사 권한 제한 = 이에 따라 방송위는 보고서를 통해 중장기 방송발전 정책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방송위는 지상파방송 계열 PP가 지상파 콘텐츠 우위를 바탕으로 뉴미디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 지상파 방송사의 PP 진입을 제한하고 일반PP 육성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의 드라마나 영화, 스포츠 등 인기 장르의 신규 PP 등록을 자제토록 권고하고 PP 진입 제한을 위한 법령을 내년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또 SO 등 플랫폼당 지상파 계열의 PP 송출수를 3~5개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10여개에 이르는 지상파 방송3사의 계열 PP들 가운데 절반 이하만 송출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지상파 방송3사가 자사계열 PP에만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일반 PP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콘텐츠 공급실태를 조사, 불공정 거래행위가 나타날 경우 시정명령 등을 통해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는 방송시장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권을 방송위원회에 부여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역방송 경쟁력 강화 = 방송위는 또 보고서를 통해 지역방송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방송은 신규매체의 시장점유율 확대등으로 입지가 계속 약화되고 있으며 위성DMB, IP TV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출현과 지역시청자의 중앙방송 접근가능성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적은 인구와 제한된 광고수입 등 지역 범위와 규모의 한계로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위는 KBS와 MBC 등 방송사별 통폐합 등을 통해 지역방송 광역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방송 프로그램 협찬고지와 간접광고 규제를 완화, 지역 문화유적이나 행사, 특산품 등 홍보성 프로그램에 대한 간접광고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협찬고지 시간을 1분30초로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와 함께 가칭 지역방송광고요금개선협의체를 구성, 지역프로그램의 광고료 산정기준을 사람수와 구매력지수, 시청률 등에 근거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 지역매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지역 KBS와 MBC를 포함, 내년까지 지역방송의 ‘자체편성’ 규제를 ‘자체제작’ 규제로 법령개정을 통해 바꿀 계획이다.

◆방송-통신융합 방송위 주도로 = 이와 함께 중장기방송발전연구위원회 보고서는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업무영역 조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이 지연될 경우 정보통신부 업무영역인 방송용주파수와 방송표준 등 기술관련 정책기능을 방송위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IP TV 등 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방송법에 ‘별정방송사업’ 개념을 도입, 방송위가 감독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관광부와는 방송영상과 관련한 직무를 방송위원회에서 수행토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방송영상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시 ‘합의’토록 한 조항을 ‘협의’로 고쳐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 보고서는 KBS와 YTN, 아리랑TV 등 해외방송채널들이 서로 협의나 도움없이 개별적으로 해외방송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방송위 주관으로 ‘해외방송 운영자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KBS의 해외방송 기능과 아리랑TV를 통합한 ‘해외방송공사’를 설립해 세계를 상대로 효율적으로 한국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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