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제 법제화 난항
국회 행자위 상정 연기 … 행정체계 개편 등과 연계 검토
지역내일
2005-04-19
(수정 2005-04-21 오전 11:02:56)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유급제와 보좌관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도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001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후로 지방의원 신분과 처우, 유급제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는 매번 총선과 지방선거가 있을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지만 여야 간에 당장 처리해야 할 사안이 아닌 이유로 미합의 쟁점으로 남겨지곤 했다.
◆원론은 일치되나 세부 사항은 이견 = 지난해 7월 권오을 의원(한나라당·경북 안동)은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명문화 △지방의회입법활동 보조직원 지원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이양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행자부에서도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지방의원 유급제와 보좌관 제도 등에 대한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여야와 정부간에는 지방의원 유급제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의견일치를 이루고 있으나 지방의원 보좌관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예산의 부담이 큰 보좌관 제도보다는 현재의 전문위원 외에 상임위별로 2∼3명의 정책 전문위원을 신설하는 것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물론 지방의원 유급제를 놓고도 정부와 여야 의원들간에 완전한 의견통일을 이룬 것은 아니다.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방향은 같지만 이를 급여를 지급할지, 수당으로 지급할지 또 부단체장급의 대우를 해줄지 아니면 4급이나 5급 대우를 해줄지 등에 대해 명확한 의견일치를 본 것은 아니다.
행자부는 현재의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고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지역실정에 따라 결정하자는 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또 지방의회 인사권은 여야가 거의 의견일치를 보고 있지만 행자부는 공무원들의 반발을 고려, 일반 직원을 제외한 전문위원과 계약직, 기능직 직원의 인사권 독립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 별도 처리 힘들어 = 하지만 정작 여야와 정부, 지방의회간에 일정 정도의 공감대를 확보하고도 국회 상정이 늦춰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상정이 동시에 논의되다 최근에서야 행자위 상정이 결정됐다.
권오을 의원측은 “18일 상정이 예정됐지만 여야 간사간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21일로 늦춰졌다”며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대우를 현실화하고 보좌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권 의원측은 “여야를 떠나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출신 의원들은 예산이 수반된 보좌관 제도 도입을 제외하고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내년부터 도입하여 5기 지방자치에 본격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도 조만간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상반기까지는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의회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지방의회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선 방향은 주민 참여 하에 지역실정과 여건에 맞게 수당이나 인사권 독립 등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방안의 하나로 행자부는 의회 사무직원 대부분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법안 처리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당장 행자위 간사인 박기춘 의원(열린우리당·경기 남양주)측은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구역 개편 등의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논의와 별도로 이 부분만을 떼어내어 처리하기는 힘들다”며 “우선 지역여론을 수렴과 당론 결정, 여야 간의 협의를 거쳐 처리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3월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14일 한나라당 박근혜를 대표를 방문,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이달 임시국회 기간에 상정,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의회는 4월 처리가 여의치 않으면 결의대회 개최 등의 실력행사도 불사겠다는 입장이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지난 2001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후로 지방의원 신분과 처우, 유급제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는 매번 총선과 지방선거가 있을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지만 여야 간에 당장 처리해야 할 사안이 아닌 이유로 미합의 쟁점으로 남겨지곤 했다.
◆원론은 일치되나 세부 사항은 이견 = 지난해 7월 권오을 의원(한나라당·경북 안동)은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명문화 △지방의회입법활동 보조직원 지원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이양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행자부에서도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지방의원 유급제와 보좌관 제도 등에 대한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여야와 정부간에는 지방의원 유급제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의견일치를 이루고 있으나 지방의원 보좌관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예산의 부담이 큰 보좌관 제도보다는 현재의 전문위원 외에 상임위별로 2∼3명의 정책 전문위원을 신설하는 것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물론 지방의원 유급제를 놓고도 정부와 여야 의원들간에 완전한 의견통일을 이룬 것은 아니다.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방향은 같지만 이를 급여를 지급할지, 수당으로 지급할지 또 부단체장급의 대우를 해줄지 아니면 4급이나 5급 대우를 해줄지 등에 대해 명확한 의견일치를 본 것은 아니다.
행자부는 현재의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고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지역실정에 따라 결정하자는 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또 지방의회 인사권은 여야가 거의 의견일치를 보고 있지만 행자부는 공무원들의 반발을 고려, 일반 직원을 제외한 전문위원과 계약직, 기능직 직원의 인사권 독립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 별도 처리 힘들어 = 하지만 정작 여야와 정부, 지방의회간에 일정 정도의 공감대를 확보하고도 국회 상정이 늦춰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상정이 동시에 논의되다 최근에서야 행자위 상정이 결정됐다.
권오을 의원측은 “18일 상정이 예정됐지만 여야 간사간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21일로 늦춰졌다”며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대우를 현실화하고 보좌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권 의원측은 “여야를 떠나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출신 의원들은 예산이 수반된 보좌관 제도 도입을 제외하고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내년부터 도입하여 5기 지방자치에 본격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도 조만간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상반기까지는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의회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지방의회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선 방향은 주민 참여 하에 지역실정과 여건에 맞게 수당이나 인사권 독립 등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방안의 하나로 행자부는 의회 사무직원 대부분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법안 처리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당장 행자위 간사인 박기춘 의원(열린우리당·경기 남양주)측은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구역 개편 등의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논의와 별도로 이 부분만을 떼어내어 처리하기는 힘들다”며 “우선 지역여론을 수렴과 당론 결정, 여야 간의 협의를 거쳐 처리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3월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14일 한나라당 박근혜를 대표를 방문,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이달 임시국회 기간에 상정,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의회는 4월 처리가 여의치 않으면 결의대회 개최 등의 실력행사도 불사겠다는 입장이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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