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리티지, 일본 편들기 올인 >
지역내일
2005-04-19
< 헤리티지,="" 일본="" 편들기="" 올인="">
“미국은 센카쿠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분명히 하라”
중국 정부의 해저 영유권 주장은 억지… 천연자원 매장 사실 밝혀진 이후 주장
미국은 지난 달 미일안보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일본을 지렛대로 삼아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후 미국의 대표적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잇따른 일본 편들기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헤리티지는 지난 4일 아시아 안보와 관련한 미 싱크탱크의 대정부 제언에서 일본의 ‘군사력 확대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일본 편을 들고 나서더니 이번에는 센카쿠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연구소 존 트케이식 주니어 중국정책 연구원의 14일자 ‘일본의 섬 센카쿠와 중국의 불법적 요구’ 내용을 정리한다.
◆중국정부의 일본 위협 가속화 = 중국정부의 용인아래 중국 내 반일시위가 3주째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군함과 선박들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의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사 및 탐사’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은 1년 전부터 이 지역에서 일본 상업선박을 공격하고 있으며 올 1월에는 러시아제 소브레메니급 구축함으로 일본 수역 주변을 순찰하기 시작했다. 80년대 디자인으로 새로이 건조된 이 최신식 구축함은 SS-N-22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어 매우 위험하다. 13일 중국정부로부터 반일시위 중지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 일본은 상하이시에 일본대사관과 총영사관이 시위군중의 투석 등으로 파괴된 것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중국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조약과 일반 국제법상 재외공관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센카쿠는 명백한 일본 영유권 = 센카쿠의 지위는 명백하다. 일본은 1895년 ‘테라 눌리우스’(아무도 없는 땅) 국제법독트린에 따라 아무도 살지 않고 아무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센카쿠를 해양선박 지원을 위해 이용할 것을 최초로 주장했다.
또 유엔 해양헌법협약 76조에 따르면 대륙붕은 영해측정 기선에서 200해리까지는 연안국의 것으로 돼 있다. 중국은 오키나와해구까지를 자국 대륙붕이라 주장하고 일본 것은 그 너머의 좁은 부분만이라고 한다. 동중국해의 경우 중일 간의 거리가 400해리 미만이기에 해구에 관계없이 양국이 주장할 수 있는 대륙붕 폭은 겹치게 된다. 따라서 중간선 원칙이 적용돼야 옳다.
◆중국 주장은 미일안보조약도 침해 = 미국은 센카쿠 댜오위다오 열도에 대한 최종 주권에 대해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고 당사국들이 평화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제할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상황은 좀 달라졌다. 센카쿠 열도는 미일 안보 조약이 포괄하는 영역 내에 포함된다. 지난해 3월 국무부 대변인도 이를 재확인 한바 있다. 워싱턴의 고위 관료는 “미일 안보 조약은 일본 행정권 하의 모든 영토를 포함한다”면서 센카쿠에 대한 어떤 위협적 행위들도 안보 조약의 방아쇠를 당길 수 있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중국을 겨냥한 경고의 메시지는 미 행정부가 중국과 일본의 요구를 동등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미국이 25년간 센카쿠 열도점령 역사와 국제법에 따라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더 신뢰성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미국은 중국의 막무가내 요구에 대항, 일본 지지해야 = 미국과 국제 언론들이 센카쿠 열도 영유권을 영유권분쟁 수역에서의 마찰로 잘못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영유권을 문제삼고 나선 것은 1971년이 되어서였고 이 지역 대륙붕에 막대한 석유 및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다. 하지만 중국의 침략적 태도는 더 이상 에너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최근 조사에서 매장량에 대한 회의적 결과들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중국의 유일한 목적은 영토다.
미국은 서태평양에 대한 중국의 적대적이고 도전적 행위들을 경계해야 한다. 일본이 주장하는 센카쿠 해저는 한세기 이상 일본과 미국의 통제하에 있었다. 부시 행정부는 이점을 명확히 해 중국의 도발을 과거의 모호함이 아닌 명료함으로 대항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세계의 법 존중과 서태평양 동맹을 유지하려면 부시 행정부는 중국의 비이성적인 요구에 대항해 일본을 지지해야 한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미국은 센카쿠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분명히 하라”
중국 정부의 해저 영유권 주장은 억지… 천연자원 매장 사실 밝혀진 이후 주장
미국은 지난 달 미일안보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일본을 지렛대로 삼아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후 미국의 대표적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잇따른 일본 편들기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헤리티지는 지난 4일 아시아 안보와 관련한 미 싱크탱크의 대정부 제언에서 일본의 ‘군사력 확대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일본 편을 들고 나서더니 이번에는 센카쿠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연구소 존 트케이식 주니어 중국정책 연구원의 14일자 ‘일본의 섬 센카쿠와 중국의 불법적 요구’ 내용을 정리한다.
◆중국정부의 일본 위협 가속화 = 중국정부의 용인아래 중국 내 반일시위가 3주째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군함과 선박들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의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사 및 탐사’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은 1년 전부터 이 지역에서 일본 상업선박을 공격하고 있으며 올 1월에는 러시아제 소브레메니급 구축함으로 일본 수역 주변을 순찰하기 시작했다. 80년대 디자인으로 새로이 건조된 이 최신식 구축함은 SS-N-22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어 매우 위험하다. 13일 중국정부로부터 반일시위 중지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 일본은 상하이시에 일본대사관과 총영사관이 시위군중의 투석 등으로 파괴된 것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중국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조약과 일반 국제법상 재외공관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센카쿠는 명백한 일본 영유권 = 센카쿠의 지위는 명백하다. 일본은 1895년 ‘테라 눌리우스’(아무도 없는 땅) 국제법독트린에 따라 아무도 살지 않고 아무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센카쿠를 해양선박 지원을 위해 이용할 것을 최초로 주장했다.
또 유엔 해양헌법협약 76조에 따르면 대륙붕은 영해측정 기선에서 200해리까지는 연안국의 것으로 돼 있다. 중국은 오키나와해구까지를 자국 대륙붕이라 주장하고 일본 것은 그 너머의 좁은 부분만이라고 한다. 동중국해의 경우 중일 간의 거리가 400해리 미만이기에 해구에 관계없이 양국이 주장할 수 있는 대륙붕 폭은 겹치게 된다. 따라서 중간선 원칙이 적용돼야 옳다.
◆중국 주장은 미일안보조약도 침해 = 미국은 센카쿠 댜오위다오 열도에 대한 최종 주권에 대해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고 당사국들이 평화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제할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상황은 좀 달라졌다. 센카쿠 열도는 미일 안보 조약이 포괄하는 영역 내에 포함된다. 지난해 3월 국무부 대변인도 이를 재확인 한바 있다. 워싱턴의 고위 관료는 “미일 안보 조약은 일본 행정권 하의 모든 영토를 포함한다”면서 센카쿠에 대한 어떤 위협적 행위들도 안보 조약의 방아쇠를 당길 수 있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중국을 겨냥한 경고의 메시지는 미 행정부가 중국과 일본의 요구를 동등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미국이 25년간 센카쿠 열도점령 역사와 국제법에 따라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더 신뢰성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미국은 중국의 막무가내 요구에 대항, 일본 지지해야 = 미국과 국제 언론들이 센카쿠 열도 영유권을 영유권분쟁 수역에서의 마찰로 잘못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영유권을 문제삼고 나선 것은 1971년이 되어서였고 이 지역 대륙붕에 막대한 석유 및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다. 하지만 중국의 침략적 태도는 더 이상 에너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최근 조사에서 매장량에 대한 회의적 결과들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중국의 유일한 목적은 영토다.
미국은 서태평양에 대한 중국의 적대적이고 도전적 행위들을 경계해야 한다. 일본이 주장하는 센카쿠 해저는 한세기 이상 일본과 미국의 통제하에 있었다. 부시 행정부는 이점을 명확히 해 중국의 도발을 과거의 모호함이 아닌 명료함으로 대항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세계의 법 존중과 서태평양 동맹을 유지하려면 부시 행정부는 중국의 비이성적인 요구에 대항해 일본을 지지해야 한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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