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들은 년 3조원에 달하는 교통세를 정부에 내지만 교통관련 혜택은 1천억원 뿐 이다” “정부가 더 이상 지하철 문제를 방치할 경우 매우 심각한 일이 벌이질 것이다”
5월1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은 ‘지하철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학계, 전국 지하철 관련자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시립대 교통학과 손의영 교수는 “전국 지하철공사는 낡은 시설에 대한 개선비용 충당의 어려움과 과다한 초기투자비로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3년 2월 대구치하철 화재사고 이후 도시철도법이 강화돼 정부는 도시철도 건설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따라서 전국지하철은 내장재를 모두 불연재로 바꾸는 등 시설개선과 역사, 터널, 지하공간 공기질 개선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한다. 전국지하철공사가 소방안전대책과 서비스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4조 2천억원에 달한다. 이중 가장 오래된 서울지하철공사의 경우 2008년까지 2조 8천억원의 투자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거의 없는 상태다.
손의영 교수는 “우리사회가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노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정부가 노인들에 대해 무임승차 정책을 내놓았으니 책임도 함께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무임수송 환산액수는 2005년 1081억원에서 2010년 1740억원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임승차로 인한 지하철공사의 적자폭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노인무임승차 정책만 세워놓고 지원은 한푼도 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하철 안전운행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교통개발연구원 이상민 박사는 “고령화 사회로 가는데 정부의 노인 정책은 부실하다. 당기손실액의 50%를 차지하는 지하철 무임수송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수단 중 지하철이 표준속도가 가장 낮다. 시설과 환경 투자가 이루어져야 지하철이 대중교통수단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윤호중(경기도 구리시) 의원은 “서울지하철의 안전도는 매우 낮은 편”이라며 “5년 동안 354명이 지하철 역사에서 떨어지거나 전동차에 치어 죽거나 다쳤다”며 안전시설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출신인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안전시설과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여야 정치인들 모두 아는 사실”이라며 “국회가 ‘지하철 지원 법안’을 만들어 정부에 강하게 주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교통문제는 지하철을 통해서 해결 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표를 의식한 정책보다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념사에서 강경호 사장은 “서울지하철은 전국지하철 수송인원의 40%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도권 2천만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 서비스질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자구노력만으론 한계가 있어 정부와 전문가들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 토론자로는 민만기(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박용훈(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김경철 (시정개발연구원 박사), 이상민(교통개발연구원 박사), 성경섭(MBC해설위원), 황호택(동아일보 논설위원), 정두언(한나라당 의원), 윤호중(열린우리당 의원)이 참석했고 김광식 대한교통학회장이 진행을 맡았다.

/전호성기자 hsjeon@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