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혁신 방안 배경
재능·소질·관심 신장 시킨다
지역내일
2005-05-13
(수정 2005-05-13 오후 1:25:45)
교육혁신위 전성은 위원장은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직업교육는 각기 가지고 있는 재능·소질·관심을 신장시키고 진로를 개발해주며, 국가적으로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직업교육의 방향이 바로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이 마련된 배경이다.
현실적으로 직업교육, 특히 실업고는 소질·적성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진학하는 ‘이류교육’으로 인식돼 기피현상이 팽배해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실업고의 중도탈락률은 일반고의 0.9%보다 훨씬 높은 3.3%에 달했다. 실업고 입학생도 1997년 33만6000명에서 지난해 17만3000명으로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전문대 미충원 인원은 1998년 7000명에서 지난해 5만2000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등 직업교육기관 기피 현상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런 실업고 더 나아가 직업교육 전체의 위기는 실업고·전문대 졸업자에 대한 산업체 불만족 및 막대한 재교육 비용, 4년제 대학 졸업자보다 훨씬 낮은 보수, 수급 불균형에 따른 구직난·구인난 동시 발생 등이 원인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지식기반 산업 비중 증가, 단순기능ㆍ노무직이 아닌 전문기능ㆍ기술직 인력 수요 증가, 고용형태 변화 및 외국인 노동자의 저숙련 노동시장 대체 그리고 일자리 감소도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교육혁신위는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직업교육체제를 바꾸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개선방안은 직업교육 전체를 체계적으로 검토, 종합적인 장기발전방안을 마련한 첫 시도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방안이 성공하려면 학벌·학력보다 개인 실제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인식과 채용 문화가 확산돼야 하는 등 성공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개선방안이 실업고 출신의 대학 진학 등에 맞추어져 있어 자칫 또 하나의 ‘대학입시기관’을 만들고, 실업계 학교의 당초 설립 목적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이런 직업교육의 방향이 바로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이 마련된 배경이다.
현실적으로 직업교육, 특히 실업고는 소질·적성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진학하는 ‘이류교육’으로 인식돼 기피현상이 팽배해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실업고의 중도탈락률은 일반고의 0.9%보다 훨씬 높은 3.3%에 달했다. 실업고 입학생도 1997년 33만6000명에서 지난해 17만3000명으로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전문대 미충원 인원은 1998년 7000명에서 지난해 5만2000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등 직업교육기관 기피 현상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런 실업고 더 나아가 직업교육 전체의 위기는 실업고·전문대 졸업자에 대한 산업체 불만족 및 막대한 재교육 비용, 4년제 대학 졸업자보다 훨씬 낮은 보수, 수급 불균형에 따른 구직난·구인난 동시 발생 등이 원인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지식기반 산업 비중 증가, 단순기능ㆍ노무직이 아닌 전문기능ㆍ기술직 인력 수요 증가, 고용형태 변화 및 외국인 노동자의 저숙련 노동시장 대체 그리고 일자리 감소도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교육혁신위는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직업교육체제를 바꾸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개선방안은 직업교육 전체를 체계적으로 검토, 종합적인 장기발전방안을 마련한 첫 시도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방안이 성공하려면 학벌·학력보다 개인 실제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인식과 채용 문화가 확산돼야 하는 등 성공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개선방안이 실업고 출신의 대학 진학 등에 맞추어져 있어 자칫 또 하나의 ‘대학입시기관’을 만들고, 실업계 학교의 당초 설립 목적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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