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과 함께 하는 박철의 금융교실]‘주마가편(走馬加鞭)’
지역내일
2005-05-17
(수정 2005-05-17 오후 12:12:31)
최근 정부가 전에 없이 금융교육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얼마 전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사용 금융교육 지침서인 <금융·신용의 이해="">를 발간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금융교육 활성화 및 공교육화’를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난 3월 금융감독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금융교육 강화를 2005년 중 역점을 기울일 4대 과제 중의 하나로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재정경제부에 이어 문화관광부까지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정부도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듯 하다.
그러나 ‘주마가편’이라 했던가. 선진국에 비춰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금융교육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자신감과 능력을 갖게 해 준다.”부시 대통령의 말이다. 실제 미 재무부는 2002년 6월 <금융교육실(office of="" financial="" education)="">을 신설함으로써 금융교육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구체화 했다. 금융교육실의 목표는 청소년을 포함한 전 국민들에게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하는데 있다.
또한 부시 행정부는 금융교육과 관련한 정부차원의 노력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2003년 9월에는 20여개 연방기구가 참여하는 <금융교육협의회(financial education="" &="" literacy="" commission)="">를 설립하였다. 미 의회 역시 1999년 ‘조기금융교육법안(Youth Financial Education Act)’, 2002년 ‘No Child Left Behind Act’등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안 제정을 통해 금융교육 확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영국 정부도 이미 2000년 9월부터 중고등학교의 정규교과 과정에 금융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금융교육에 미온적이었던 일본 정부 역시 지난해 금융교육 학습교재를 제작, 전국 중고등학교에 배포한 바 있다. 또한 금융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바야흐로 금융교육이 모든 나라의 정책적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너무도 당연하다. 금융교육은 일차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혜택을 누리는 ‘사적 재화’인 동시에 금융산업의 체질 강화 등 모든 사회의 구성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교육은 문제가 생긴 후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근원적인 대안이기도 하다. 실제 이정재 전 금감원장은 몇해 전 금융시장을 뒤흔든 LG카드 사태의 원인을 ‘금융문맹’이라고 지적하면서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예전에 필자는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의 ‘금융서비스청(FSA)’을 방문했었다. 그 때 그곳의 금융교육을 주관하는 책임자를 만나 “감독기구가 금융교육을 한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진다. 금융교육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가?”물었다. 질문이 의외라는 듯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던 그의 대답은 이러했다. “FSA의 설립목적은 금융시장이 원활히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소비자가 현명해져야 한다. 따라서 금융교육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Mission)’이며, 청소년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문현답’이 되어 버린 그날의 대화가 필자에게는 너무도 인상적으로 남아있다. 특히 끊임없이 금융교육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그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하다.
지금 우리는 거의 ‘대란’이라고 표현할 만큼 심각한 신용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 때 수백만명에 달했던 ‘신용불량자’문제가 바로 그러하다. 그러나 현재 신용위기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정책들은 대부분 단기적인 처방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신용불량자’라는 명칭을 없앤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으로서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금융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금융교육은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우리 사회와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더 없이 소중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교육을 얘기하면서 정부에 ‘박수’보다는 ‘주마가편’을 당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민은행 연구소 박철 연구위원
또 지난 3월 금융감독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금융교육 강화를 2005년 중 역점을 기울일 4대 과제 중의 하나로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재정경제부에 이어 문화관광부까지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정부도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듯 하다.
그러나 ‘주마가편’이라 했던가. 선진국에 비춰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금융교육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자신감과 능력을 갖게 해 준다.”부시 대통령의 말이다. 실제 미 재무부는 2002년 6월 <금융교육실(office of="" financial="" education)="">을 신설함으로써 금융교육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구체화 했다. 금융교육실의 목표는 청소년을 포함한 전 국민들에게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하는데 있다.
또한 부시 행정부는 금융교육과 관련한 정부차원의 노력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2003년 9월에는 20여개 연방기구가 참여하는 <금융교육협의회(financial education="" &="" literacy="" commission)="">를 설립하였다. 미 의회 역시 1999년 ‘조기금융교육법안(Youth Financial Education Act)’, 2002년 ‘No Child Left Behind Act’등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안 제정을 통해 금융교육 확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영국 정부도 이미 2000년 9월부터 중고등학교의 정규교과 과정에 금융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금융교육에 미온적이었던 일본 정부 역시 지난해 금융교육 학습교재를 제작, 전국 중고등학교에 배포한 바 있다. 또한 금융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바야흐로 금융교육이 모든 나라의 정책적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너무도 당연하다. 금융교육은 일차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혜택을 누리는 ‘사적 재화’인 동시에 금융산업의 체질 강화 등 모든 사회의 구성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교육은 문제가 생긴 후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근원적인 대안이기도 하다. 실제 이정재 전 금감원장은 몇해 전 금융시장을 뒤흔든 LG카드 사태의 원인을 ‘금융문맹’이라고 지적하면서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예전에 필자는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의 ‘금융서비스청(FSA)’을 방문했었다. 그 때 그곳의 금융교육을 주관하는 책임자를 만나 “감독기구가 금융교육을 한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진다. 금융교육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가?”물었다. 질문이 의외라는 듯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던 그의 대답은 이러했다. “FSA의 설립목적은 금융시장이 원활히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소비자가 현명해져야 한다. 따라서 금융교육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Mission)’이며, 청소년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문현답’이 되어 버린 그날의 대화가 필자에게는 너무도 인상적으로 남아있다. 특히 끊임없이 금융교육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그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하다.
지금 우리는 거의 ‘대란’이라고 표현할 만큼 심각한 신용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 때 수백만명에 달했던 ‘신용불량자’문제가 바로 그러하다. 그러나 현재 신용위기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정책들은 대부분 단기적인 처방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신용불량자’라는 명칭을 없앤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으로서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금융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금융교육은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우리 사회와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더 없이 소중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교육을 얘기하면서 정부에 ‘박수’보다는 ‘주마가편’을 당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민은행 연구소 박철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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